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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정부,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원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과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안 미비를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당분간 팔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7월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파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가 요청한다면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활한 한일관계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반일몰이는 오히려 친일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친일 공세가 네이버 기업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인데,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가 당분간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럼 일본 정부는 매각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일본을 방문 해 기시다 총리 등을 만난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은 “일본도 자본 정리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며 네이버에 매각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자본 관계 재검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가미카와 외상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고위 관계자로부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당부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나서 지분 정리 등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반반 씩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소식통은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 정치권에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이른바 '라인 사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나요? 핵심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었죠. 일단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일본 가입자가 1억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국민 메신저'라고 불립니다. 네이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 라인야후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이러한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발단은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인데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고,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이 참에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Q. 자, 그런데 오늘 일단락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풀 건데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었거든요. 라인으로 일본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지분을 팔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거죠. 정부는 네이버가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일 공세가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겁니다. Q. 어떻게 정리를 한 거에요? 일단, 네이버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답답함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건데, 일본 정부에 마치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지난 10일,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매각 등을 검토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와 소통 끝에 오늘 "적어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겁니다. Q. 일본 정부가 압박을 안 해야겠죠. 그렇죠. 정부와 대통령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행정지도의 핵심은 해킹에 다른 보안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의미일 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여러 채널로 물밑 소통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정부도 이해를 뜻하면서, 오늘 대통령실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Q.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지분을 팔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의 오늘 입장은 7월1일 일본 정부에 낼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압박으로 매각할 일은 없고, 대통령실도 그건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매각을 검토해왔잖아요. 매각협상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네이버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향후 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파는 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대만은 왜 일본 식민지시절에 우호적인가?....jpg
많은 한국인들이 의아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일본으로부터 50년이나 식민지배를 받은 대만이 어째서 일본에게 우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를 주제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1985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그리고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통해서 각각 대만과 조선을 접수한 일본이지만, 이 두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대만총독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정자립을 달성했고,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는 말기까지도 재정자립을 달성하지 못해 본국에서 보내준 재정충당금에 의존했기에, 식민지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통치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만의 경우에는 전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여럿 있었고, 조세원으로서의 산업적 잠재력 또한 우월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방대한 아편 흡연자들이 존재했는데 본국에서는 아편을 엄금하고있는 일본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아편금지령을 때려버리면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여 달려드니까 오히려 아편을 대만총독부가 전매하는 정책을 가져감으로서 식민지인들을 다스리고 재정을 탄탄하게 구축해나갔다. 1898년 아편 전매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전체 세원의 46%에 달하는 350만 엔이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장뇌나 소금의 전매 또한 대만총둑부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는데, 일본은 대만을 접수함으로서 전세계 장뇌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또 술과 담배의 전매도 대만총독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일제시대 대만의 설탕공장』 대만의 숼탕 산업 역시 알토란같은 수입원이 되어주었다. 조선의 쌀 산업이 일본과 경쟁하는 바람에 일본 농부들의 격한 반발을 초래한 것과는 달리 대만의 설탕 산업은 일본에게 완벽한 수입 대체 산업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대만은 전매 제도를 통한 세수입과 설탕 산업처럼 알토란같은 돈벌이 수단을 갖고 있어서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 수 년 전에 이미 재정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대만총독부는 대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교육 투자를 진행했고, 강화된 행정력은 전매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었다.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본국의 재정충담금을 받고있던 조선총독부 휘하 조선인들의 10배에 달했고, 이러한 세출액의 격차는 말기로 가면서 축소되었으나 식민 통치 말기에 가서도 대만인의 1인당 세출액은 조선인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존재했다. 일단 조선은 대만처럼 아편을 흡연하는 인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전매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장뇌와 같은 특산물이 존재하여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나마 홍삼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방대한 재정소요에 비하면 홍삼 전매를 통한 수입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조족지혈이였다. 그래서 소금의 전매를 실시해보았지만 이건 아예 적자가 날 지경이라 이 역시도 조선총독부 재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대만과 달리 술의 경우에도 전매는 커녕 주세를 납부하지 않는 밀조주를 단속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였고, 담배 역시 조선인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고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다. 더군다나 조선의 쌀 산업은 대만의 설탕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일본 농업에 경쟁적이였고, 만족스러운 담세 능력을 확보한 산업도 아니였기에 이것도 재정에 도움이 안되었다. 요약하자면 조선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그 인구와 광역이 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에 소요되는 자체적 재원은 대단히 빈약하였다. 따라서 조선에게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투자를 해주지 않는 짜증나는 식민모국이였고,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재정자립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돈만 꼬박꼬박 잡아먹는 짜증나는 식민지였던 것이다. 반면에 대만은 미니사이즈였기에 통치에 소요되는 재정 자체가 작았고, 아편이나 장뇌, 설탕과 같은 특산품의 전매제도로 상당한 이익을 거두어 조선총독부와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10배, 말기에는 2배에 달하는 세출액을 가진 강력한 행정부가 될 수 있었다. 그나마 조선인들의 세출액이 말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조선에 미쓰비시 중공업같은 군수산업들이 자리잡으면서 공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일본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만족스러운 식민지였고, 일본은 대만에게 충분한 투자를해주는 만족스러운 식민모국이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대만인들이 일본이 일제시대에 대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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