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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檢 김건희 수사담당 전격 교체.. 이원석 총장 사퇴 고심
오늘 검찰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내정됐습니다. 김 여사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거취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사퇴를 결심할 경우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오늘 교체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하던 책임자가 바뀐 겁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16일부터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대변인으로 곁을 지킨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1월부터 김 여사 사건 처리 문제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견해차가 생겼고, 송 지검장 교체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로 수사팀 교체설이 현실화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앞두고 검찰 지휘부가 통째로 물갈이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뿐 아니라 그 밑에서 명품백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도 교체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좌천 때 갔었던, 검찰의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갔습니다. 특수통 검사들까지 지원받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에 속도 내던 수사팀. 오늘 인사에서 이 수사팀을 지휘하던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형식은 검사장 승진이지만, 수사할 수 없는 보직으로 옮겨 가는 겁니다. 법무연수원은 '검찰의 유배지'로 불리며 대표적인 좌천성 보직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곳인데,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식 석상에서 법무연수원 인사는 좌천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김 차장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9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이를 따랐는데 이것이 이번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이번 인사 후폭풍의 최대 변수는 이 사람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 총장은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표를 낼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강원도 영월과 원주를 방문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밤늦게 서울로 복귀합니다. 내일 예정돼 있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제천지청 방문 등 남아 있던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총장은 6일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검찰 지휘부 전격 교체로 일선 검사들은 이 총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에게 사표를 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검사도 "이런 인사는 처음"이라며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라고 말하는 등 검찰 내부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보고는 받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방 통보였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은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입니다. 이 총장은 최근 "다음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 김 여사 사건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임기 내에 종결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단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사직했습니다. Q1.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총장은 오늘 강원 영월과 원주로 일선 검사들 격려방문을 가 있습니다. 원래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은 제천과 충주 지역 검찰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오늘 밤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 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보고는 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총장에게 사표를 쓰라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내일 아침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할 예정인데, 여기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이 총장은 많은 고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Q2.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인데. 왜 사직을 고심한단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번 검찰 인사는 대통령실의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신속하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일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가 나왔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는 대신 현 수사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이 총장은 이미 지난 1월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 "나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Q3. 오늘 인사, 검사들도 예상 못한 인사였다면서요. 수사팀 '전격 교체'라고 봐도 됩니까? 네, 검사들도 오늘 인사에 많이 당황했는데요. 오늘 아침 9시부터 검찰 내부망에 검사장과 고검장들의 사직의 글이 줄을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이주형 서울고검장과 노정연 대구고검장 등 최소 7명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갑자기 인사발표가 뜬 겁니다. 오늘 하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 소환조사를 한 날이었는데요. 바뀐 인사에 따른 부임 날짜가 16일입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뀌는 겁니다. Q4.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신설한지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가 나서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관여한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검찰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인선된지 6일만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검찰을 장악하려고 검찰 출신 김 수석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준비됐던 인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온지 며칠 되지도 않은 민정수석이 수개월 걸리는 검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으니 적절한 검찰 인사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는 시점에서 이뤄진 인사라 대통령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강조해도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거 같지는 않습니다. Q5. 그런데 조 기자, 이원석 총장·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원래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지 않았나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었죠. 대통령실 내부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봤는데요, 같은 윤석열 사단이지만 깊이의 차이랄까요? 일종의 '농도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만 처음 총장과 지검장으로 임명될 때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사단 내에서도 한동훈 라인이라는거죠. 반면 이번에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지낸 진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찐윤, 찐명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같은 분류법이 검찰에도 적용된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신뢰가 깨진 게 이번 검찰 인사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Q6. 이번 검찰 인사, 수사팀 와해 이렇게 봐도 되는거에요? 검찰 내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서울중앙지검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두갈래로 펼쳐져있습니다. 1차장 산하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4차장 산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 검사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이미 고검장급 평가를 받는 요직입니다. 승진했다기 보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김창진 검사와 고형곤 검사 역시 표면상으론 검사장급 승진이지만, 수사를 맡지 않는 보직으로 밀려났습니다. Q7. 김건희 여사 수사에 이번 인사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하던 학생을 시험과목을 바꿔서 영어 시험을 치르라고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번주 목요일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명품백 수사를 하는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은 언제 인사가 나는지 예측도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지검은 표면상으론 실제로 수사하는 수사인력이 바뀐 건 아니라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8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불가능하게 되나요? 이원석 검찰 총장의 임기는 이제 약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이 총장은 거듭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밝혔죠. 명품백 수수 의혹은 임기 전까지 끝낼 수 있다고 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개입을 금지시켜놓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가 됩니다. 이번 검사장 인사로, 이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8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90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9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01 - [JTBC] 김건희 수사 檢지휘부 대대적 교체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걸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는데,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맡았던 검사장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3일) 인사로 수사를 책임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16일부터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명품백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으로, '주가조작 수사'를 맡은 4차장 검사는 수원고검으로 이동합니다. 각각 고검장이나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바뀐 겁니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의 소환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송 지검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의혹을 수사해오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습니다. 성남지청장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 지검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져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39 - [채널A]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고심-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코멘트 jpg이거 윤석열 총장시절 똑같은 상황됐네 ㄷㄷ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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