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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냠냠쩝쩝 잘못 먹으면 위험한 물고기들
명주망둑 망둥어 주제에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있어서 중국 대만 일본에선 이걸로 어죽을 만들어먹었다가 중독된 사례가 많고 사망한 사례도있음 사르파 살파 드림피쉬라는 별명이있는대 먹으면 LSD같은 환각증상을 일으킴 머리하고 내장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함 점박이거북복,날개쥐치,파랑비늘돔 팔리톡신이라는 맹독을 가지고있으며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보다 더 위험함 날개쥐치의 경우 내장만 잘 제거하면 식용은 가능 파랑비늘돔의 경우는 일본에서 저거가지고 카레만들어먹었다가 중독사고가 생김 장어 혈액에 이크티오톡신이라는 독을 가지고있음 단백질성 독이라 구워먹으면 상관없음 증상은 설사 구토 마비등의 비교적 경미함 대왕바리,큰꼬치고기,대왕곰치 열대지역의 상위포식자는 상위포식자 돌고래가 수은 500배 축적된거처럼 먹이사슬을 통해 시가테라독이 축적됨 이 독은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익혀먹는게 안통함 메스꺼움 복통 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낮으나 운나쁘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다고함 돗돔 간에 비타민 a가 농축되어있어서 많이먹으면 비타민 a과다로 경미한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이지만 심하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탈모생김 복어 이제는 모르고 먹으면 자연사라고 봐야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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