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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사건 반장은 왜 강형욱을 담구려 했을까...?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강형욱 논란 그 논란의 정점에는 당연히 이분이 빠져선 안될것이다 다행히도 강형욱씨는 적절하고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였고 다행히 논란은 일단락되는듯해 보였다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점이 있었다 바로 이분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강형욱 부부를 물어뜯었을까? 이번 강형욱의 해명에서 새로 알게된 사실이 있었다 바로 강형욱의 부인이 통일교 2세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사람이며 통일교를 20년 전에 탈출 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것으로 사이비 논란에 휘말리니 얼마나 갑갑햇을까... 다행히 아주 적절히 해명하였고 대중들도 받아들였다. 내 의문은 바로 이분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돌을 집어 던지나? 라는 질문 이었다... 바로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았다 흠..... 세계일보 출신이군...... 양원보기자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던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다.... 저런 모친상을 당하셨었군.... 부친이름이 양준수씨... 모친이름이 이보희씨.... 부친 양준수씨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가 험한것을 마주하게된다... ????? ???? ???? ??? ???? ???? 건드리면 안될것을 건드린거 같다.... 이번엔 이보희, 양준수, 통일교를 함께 검색해 보았다..... ????? ??? ??? 그만 알아보아야 할것 같다 글을 마치기 전 강형욱 부부의 인터뷰에서 계속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왜 그녀는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통일교로 부터 고통 받아야할까?? 글 마침 PS 현재 나무위키에는 이러한 항목이 적혀져 있다 - dc official App- 강형욱 사건 총정리‼‼(증거포함)고용해준 강형욱 욕하고한남 소추 드립친 직원 = 당시 영상편집 담당해당시기 강형욱 영상에 힘 줘 자막강형욱 때문에 정신병 걸렸다던데..팩트는 보듬 교육 받으러 온 손님하고 사업 관계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 자세로 영상편집하고 있으니수잔이 지나가다가 보고 한마디 한 것 정작 CCTV 보고 지적한 것도 아니였음직원들만 있는 근무장소면 모를까다른 제3자들도 있는 곳에서 저런 자세로 일하는게 정상적이다?걍 한번도 회사에서일해본 적 없는 무직백수 인증 ㅋㅋJTBC에서는 CCTV 감시했다는데요?그거 불법이잖아? 쓰레기네 ㅉㅉ= 팩트는 전부 다 본 변호사 오피셜로불법 아니라고 인증까지 다 받음 ㅇㅇ애초에 저 때 강형욱이 직원 하나하나 감시할 정도로한가한 사람이 아님 ㅋㅋㅋㅋㅋ밀려드는 교육예약유튜브 촬영TV 방송촬영그 와중에 본인이 키우는 개들훈련 및 산책 전부 다 하는데시간백수 페미년마냥CCTV 볼 시간이 어딨노? ㅋㅋㅋ그리고 메신저 사건의 전말을 까보니팀장 제외하고 나머지 여자 3명이 페미역시 페미는 3일에 한번씩 쳐맞는게 답여자가 팀장을 좇으로 다는게 아닌건사상만 검증해봐도 답나옴 ㅋㅋㅋ명절세트도 안주는 개쓰레기 회사 ㅉㅉ= 팩트는 추석하고 설 명절 꼬박꼬박 전부 다 챙겨줌 ㅋㅋㅋㅋ논란의 스팸은 다 가져가지도 못 할 정도로너무 많아서 박스에 담아 가져감 ㅋㅋㅋ강형욱 아내 통일교잖아?원래 문제있는 사람이었던건데 ㅉㅉ= 성인 되자마자 탈퇴했고 장인과는 현재 얼굴 안보는 사이아내는 통일교 2세들을 돕고싶다 얘기함무엇보다 아내인 수잔은2005년에 통일교 탈퇴하고한참 후에 영어강사로 한국 온 다음강의봉사하던 강형욱 만나서 연애결혼 함정작 제일 소름돋는건..JTBC에서 누구보다 강형욱 까기에 앞장섰던 이 사람은양원보라는 사람인데 애비가 통일교 원로 목회자 회장임 ㅋㅋㅋㅋㅋ더 심각한 건 이사람은통일교 산하 세계일보에서 직접 근무했었음 ㅋㅋㅋ누가 누굴 욕하는건지?이래도 페미여시언냐들통일교 19년전에 탈퇴한39세 아내분 물고뜯을거야??아니면 JTBC는같은편이니까또 흐린눈~? 퓨ㅠㅠㅠ보듬회원은 3층에 못 올라갔다던데죽기전까지 똥칠까지하고 굶어 죽은다음 차로 처참하게 버려졌다는 레오는 대체 누가 jtbc에 제보한걸까?페미언냐들의 영혼보내기로 제보한걸까?똥칠은 커녕 몸이 망가져서 걷기 힘든 상황에도잔디 조성해주고 잘 관리된 레오의 모습???: 여름에 병든 노견을옥상에 방치한 건 맞잖아요???팩트는 집 안에도 데려오고 티비도 보고수영도 같이 즐기고가족이랑 장난도 치고운동 좋아하는 강형욱이옆에 데려다놓고 같이 시간 보냈죠?추가로 레오의 상태 하나하나 수의사와 상담하는 강형욱말투만 봐도 걱정하는게 보임정말 슬픈 사실은강형욱이 레오를 데려왔던 시점에서레오는 이미 몸 상태가 종합병원이였고 그걸 알면서도 데려오기로 결정함..강형욱은 레오가 죽기 직전까지도 최선을 다해 관리해주려고 노력했었음이건 관리해준 수의사님 피셜 ㅇㅇ이렇게까지 했는데도마녀사냥당해서 레오방치하고죽였다는 소리를 들었으니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을까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G.O.A.T...페미대통령민희진 또 당신입니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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