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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처벌의 현실.jpg
ㅇ음주운전으로 4명 사망사고낸 10대 - '부자병'에 걸린거라며 '보호관찰(즉 한국식 선고유예)' 판결.전세계 역사상 금융사기 순위권이라는 코인 FTX 파산사태 ceo SBF(샘뱅크먼프라이드)고작 20년. 참고로 미국서 20년에 거기다가 돈, 인맥도 빠방하면 대학교 기숙사급 시설에서 한 2년 있다 나온다는 말ㅇ랩퍼 식스나인 - 무려 '아동'성범죄 포함 여러건, 그런데 검찰에 사법거래로 다른 랩퍼나 깽들 범죄 꼰지르고 고작 징역 2년형받고 1년 4개월만에 출소.ㅇ코미디언 빌 코스비 - 무려 '36명'을 '약먹이고' 성폭 행, 결국 징역 10년 받았는데, 항소때 '예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과 사법거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 라는 논리로 3년만에 출소.ㅇMLB선수 펠리페 바스케스 아동 성폭 행 시도, 아동 포르노 소유 - 집행유예(실형면함)ㅇ전세계 경제 아작낸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아무도 감옥 안감ㅇ 미식축구 선수 드션왓슨 - 22명 성폭행, 성추행했는데 불기소ㅇ뉴욕주지사 앤드류 큐오모 - 11명 성추 행했으나 불기소ㅇ 격투기 선수 존존스, 마약+범죄 종합세트인데 감옥 단 하루도 안감미국 사법체계 현실 - 유전무죄, 로비,재판거래 천국징역 50년 100년 받아봤자 그 가해자가 돈많거나 권력좀있으면, 위에 돈좀 찔러주고 대학교 기숙사급 시설에서 한 1년 살다나옵니다.애초에 징역 200년 이런거 보고 역시 미국이야해봤자 거의다 반의반의반의반만 살고 나옴. 일반서민도요.1심 형량과 실제 복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미국 재벌,고위급 정치인이 감옥갔다는 거 단 한번이라도 들어본적있나요???.한국 박근ㅎ, 이재ㅇ 처럼 감방가고 그런거 있나요?? 미국은 99%는 안가요1심 판결 뉴스 구글링해서 겨우 찾아서 반박해봤자걔 항소때 집행유예/가택연금(집에서있음) 받거나 대학교 기숙사급에서 한 1년살다나오는게 99%
작성자 : 불편한팩트고정닉
[속보]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 dc official App-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 지시..."저출생부 전담 수석 필요"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맡을 저출생수석실이 설치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서는 부총리 주도로 운영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고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의 구조상 사회수석실이 관리해야 하나, 사회수석실은 이미 다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운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석과 비서관을 선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신설되는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예정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7수석 체제에서 3실장·8수석 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지시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야당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신설 부처는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 전담 부서 설립 계획에 찬성하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월 2주 "尹대통령 지지율 30.6%…총선 이후 5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1보] 尹대통령, "저출생 수석실 설치 준비 지시"- [속보]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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