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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된다모바일에서 작성

고소왕(175.223) 2014.09.18 23:32:33
조회 187 추천 7 댓글 6

요새는 사이버모욕죄를 좀 광대하게 적용하는 편이라서
시국이 더 그렇기도 하고
일단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은 성립함
문제는 특정성의 결여 여부인데
예전같았음 저정도 모욕적 언사를 보고도 그냥 불기소처분하거나 소환조사한뒤 혐의없음(무혐의) 때렸지만
요즘은 좀더 강력하게 벌금형으로 매기는 추세다
그리고 고소장전에 진정서부터 넣어야할텐데
신상없으니 근데 경찰측에선 이게 민원인 입장이라 일단 소장접수는 무조건 받아야함
그럼 디씨에 유동닉 뒷자리까지 협조요청해서 알아내서 잡아냄 대부분
그리고 패드립아니라도 추상적 모욕에대한 죗값을 물고자하는 법규이기때문에
당사자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시 고소가능임
사실 서에가면 Pdf파일이나 인쇄해서 고소까지 하는데 삼십분정도면 끝냄
쌍욕 들어간순간 벌금 30부터 물어주는거라 보면됨
검사에따라 다다른데
일단 쌍욕들어가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 잘안내리는 추세
어쨌든 벌금형도 범죄수형인명부에 기록되는 형사처벌이며 전과임
물론 삼년이상의 최고형을 구형할수있는 법일경우 오년까지 기록을 수집보관함이 원칙이므로
오년지나면 기록은 삭제됨
근데 경찰 검찰측에서 조회는 가능하지만 타 관공서 면접에선 가려낼수 없단거 오년지나면.
벌금형이라도 초범딱지 떼는거니까 조심들해라
손가락 놀리기전에 한번만 걸러서 생각하고 내뱉으셈
주어없이말해도 문맥상 특정가능한경우 처벌받는다
롤 패드립 고소보듯이 요즘 모욕죄 민감하게안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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