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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극한직업 필리핀의 참치잡이...jpg
매년 필리핀의 최 남단, 제너럴 산토스에는 1년 365일 수많은 어부들이 찾아온다 그 목적은 바로 '참치' 이곳, 제너럴 산토스 에서는 새벽같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함 최대 출력 150에 참치 15마리를 잡을수있는 배라고 자랑한다. .......ㅆㅎㅌㅊ 벌써 걱정되긴 하지만, 참치 안썩게 얼음도 넉넉히 챙기고, 여러가지 정비도 해주고 나름 기분 좋은 스타트다 출발! 오늘의 조업구역은, 아까 내가 말한 제너럴 산토스 보다도 더 남단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맞닿고 있는, 사랑가니 해협. 이곳에 오면 참치 잡이 어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건 바로 파야오를 찾는 일. 이거 한국어로도 뭐라 하는거 같은데 부표 같은 건가? 하여튼, 이 곳은 임시 정박장. 여기에 정박하게 되면 연료 사용도 줄이고 물고기도 많이 잡힌다고 한다. 낚싯대 꺼내라 하지만 필리핀에는 낚시대가 없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낚싯대 구할 형편이 안되다보니, 대부분은 미끼와 낚싯줄, 둘만 가지고 참치를 낚는다고 한다. 미끼는 이렇게 생겼는데, 돌덩이에 오징어와 오징어 먹물을 묶어놓고, 수면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라고 한다. 50m 아래로 내리기 위해 돌이 필요하고, 참치들은 먹물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미끼를 고안함. 밑으로 내려가면 먹물이 퍼지면서 참치가 미끼를 물거라는 계산인데 실사는 이렇게 생겼다.... 잡히겠노? 아니나 다를까 ㅈ도 안잡힘.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일단 미끼로 가져온 오징어를 점심 대신 먹기로 함. 그냥 기름에 오징어 튀기는데 미개해 보이노.. 한참 점심 먹고 있던 선원들 이때!! 망보고 있던 게이가 돌연 해적이 나타났다고 함. 보이지도 않는데 눈깔 ㅆㅅㅌㅊ... 필리핀에는 등지의 동남아쪽에는 아직도 해적이 자주 출몰한다고 함. 특히 인도네시아에 극성이라 많은 어부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얘네들한테 한번 걸리면 가진건 고사하고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 어느새 해적선은 맨눈으로 보일때 까지 따라 붙음. 이런때는 눈물 머금고 도망가야 한다고. 도망치면서 신세한탄 하는데 아재 출항 5일째 5일째 못잡고 있노 시각은 밤 9시. 저녁을 대비해야 한다. 그새 오징어만 존나 잡혀서 오늘 저녁도 오징어다.. 아 그리고 이 사진에 두 오징어가 색깔이 다른데, 이건 잡히자 마자 먹물이 빠진 오징어가 탈색을 해서 저렇게 하얗게 변한다고 하더라 선장의 표정이 밝지가 않다. 사실 다들 안밝아서 피디들이 애써 소란 떨더라 "와우, 스퀴드 올레디 세븐~ " 이 지랄 하면서 선장의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돛은 모두 다 접은 상태. 선장님 되는 일이 없노... 체념. 하는 수 없이 선장이 육지 쪽으로 가려는데 폭우 딱 잦아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찰나,...... 뭔가를 발견한 항해사 게이 물세고 있노!!!!!!!!! 게이야 아까 정비할 때 뭐했노!! 한편 그 시각, 다시 항구에서는 참치 운반이 한창이다. 신선도가 생명인 참치는, 빠르고 정확하게 운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운반된 참치들은 각각 등급이 매겨지는데, 빨대같은 막대기를 참치에 쭈우욱 집어 넣었다가 뺐을때 적당한 선홍색인 살점이 나오면 A 등급이라고 한다. 너무 붉으면 쉽게 부스러지고, 너무 희끄무래 하면 육질이 안좋은거라고 따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ㅋㅋ 평가가 매겨진 참치들은 이렇게 해체되서 내장이 제거되고 얼음속에 파뭍혀서 공장으로 옮겨진다. 옮겨진 참치들은 다시 씻겨진 후에, 온도를 측정 당한다. 윗 사진이 좀 잘 안나와서 안보일 텐데, 참치 속에 온도계를 콕 넣다 빼더라. 4도씨 이상인 참치들은 다시 바닥으로 버려진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참치들은 그 고운 빛깔을 뽐내며 수출 될 준비를 시작한다. 참치들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진공포장이 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되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된다고 한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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