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lo 비준된다고 가정


2. 공익없이 안돌아가는 기관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현 복무중인 공익들을 바로 소해시키진 않고 일정기간 내에 소해시킴

-ilo가 준 유예기간동안 풀로 근무시킬수도있고 더 적은기간이 걸릴수도 있음. 아무튼 조기소해





3. 이제 4급판정 받은 대기자들이 문젠데....
훈련소n개월 보내고 바로 예비군으로 투입할듯

그냥 면제때려버리면 훈련소를 안갔다왔으니 예비군으로 못부려먹고 바로 민방위로 보내는건데, 현 복무중인 공익들은 훈련소를 갔다왔으니 예비군 훈련 받을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예비군 놓치기 아까울걸? 문재인정권 들어서고부터 현역들은 기존보다 설렁설렁 복무시키고, 예비군은 기존보다 빡세게 훈련시키는게 보이는데....
복무중인 4급들만 예비군 훈련시키고 대기중인 4급들은 예비군 면제해주는건 좀 아닌것같지?

아무튼 훈련소n개월 후 예비군, 훈련소없이 바로 민방위(현 복무중인 공익들도 소해 후 예비군면제) 둘중하나인데 전자가 더 가능성 높을듯



1년2년전부터 공무원 증원 계속하는데 이게 공익 없애려는 발판이라고 생각해보니 왠지 그럴듯하더라

ilo비준돼도 공익 안사라질거라느니,아무영향없을거라느니 하는 정공들 보이던데 그건 절대아님

ilo 비준돼도 공익들한테 영향 없다고 하는것보다 아예 비준이 안된다고 하는게 더 현실성있음



근데 EU랑 FTA채결을 2011년에 했단말야

벌써 8년이 다돼감.
EU에선 대놓고 콕찝어서 'ilo비준 언제할건데? 4월까지 답변내놔라' 라고 하는중이고

ilo 비준은 대선공약에도 있었음

그리고 이건 17년도 기사

UN에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네





그리고 이건 저번달 기사

마지막에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겠냐는 질문을 씹은게 좀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문재인정권의 ilo 비준 의사가 좀 확고해 보이긴함






긍정적인 의견만 썼으니 부정적인 의견도 써보겠음




ilo는 1991년에 처음 가입했고

EU FTA 채결할때보다 훨씬 전 김영삼정부때, 1996년 OECD 가입할때도 'ilo 나머지 항목들(87조,98조)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었음.

그리고 계속 얼렁뚱땅 넘어가서 20년이 넘게 지났음.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EU한테는 대충 '국내의 정세가 혼탁하여 아직 답변을 줄수 없다,아직은 이르다,언젠가는 하겠다' 등의 얼버무리는 답변 해주면 되고

지난 몇년간 ilo가 계속 '비준할거면 다 하든가, 하고싶은거만 선택해서 비준할거면 그냥 하지 마라'라고 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태도가 변할수도 있음. '어휴 그래 29호는 빼고 일단 할수있는것부터 비준해'라고 할 수도 있고

UN에 4개협약 다 비준하겠다고 전달했지만 '생각해보니 4개는 좀 힘들것같다 n개만 비준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거고

ilo100주년이 대수냐? 100주년이든 뭐든 뭔상관임 ㅋㅋ 게임 n주년 이벤트하는것도 아니고 100주년이어도 그냥 넘겨도 아무런 지장없음

저 기자회견도 보여주기식으로 말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있는것일수도 있고

정치인들 공약은 그냥 없는거라고 생각하는게 편하고....





요약


1. 비준된다고 가정시 복무중인 공익들은 복무기간 단축,대기중인 공익들은 훈련소n달 후 예비군 투입할듯

2. ilo비준돼도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일거라는 정공들은 혀깨물고 자살 ㄱㄱ

3. ilo가 비준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음. 개인적으로는 비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