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향해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위안부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양국정부가 확인한 2015년 12월 합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방침'이다. 합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일본에게 한일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않지만, "위안부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합의에 입각한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는데다 위안부문제가 미해결이라고 적반하장을 하는 나라와 어떻게 일본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든 한국다운 주장은 올해도 계속된다.

모순투성이인 기묘한 주장

한일합의에 대한 한국 TF의 검증결과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발표한 한국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아래와 같다.

발표 다음날인 10일, 연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새로운 방침을 바탕으로 "잘못된 문제는 해결해야한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위안부)들이 용서하는 것이 완전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 한일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을터인 위안부문제가 지금와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합의는 부정하지 않고 재협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모순투성이의 주장이다.

또다시 일본의 기대를 바라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월 12일, "합의는 국가간의 약속이며 지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다.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당한 주장이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상할게 전혀 없다. 다만 한국측은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일본에게 '자발적'인 대처를 기대하고 있다. 문씨의 어조가 이를 증명한다.

모순과 궤변으로 가득찬 문재인 정권의 변명은 아마도 "합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내에서 합의에 반대하는 여론을 배려하면서 대일관계가 걱정된 문재인정권의 한국스러운 '아슬아슬한 방침 결정'인 것을 엿볼 수 있다.

일본측에서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염치없는 발언이며, 한국의 약속에 대한 개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적반하장이다. 하지만 기묘하면서도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극히 한국다운, 한국국내에서는 통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 '자기정당화 주장'과 '논법'은 상대방이 일본인 경우 자주 써먹는 수법이다.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게 철저하고 굴욕적인 냉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지만 중국쇼크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에는 통하지 않지만 일본에게는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을 우습게 보고 강경하게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한일합의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서 한국 국내에서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주장은 외교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0일,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의 前외교관 61명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중 한일합의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국익을 걱정한 한국외교 역사를 정통한 전직 외교관의 우국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용기있고 지당한 주장을 당당히 밝힌 이들은 수많은 전직외교관 중에서도 극히 일부다. 일본을 상대로한 역사인식과 민족자존심을 내세우는 압도적 대다수 앞에서 이런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보수 외교전문가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한국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이 고작인 것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무엇을 이행했는가

이제껏 "일본은 성의를 보여라!", "일본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거듭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을 일본은 번번히 받아들였다. 2년여전 한일합의로 한국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들어주었다. 하지만 또 다시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문재인 대통령)"가 있어야만 위안부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지금껏 일본은 공식사죄를 수차례 거듭했지만 한국에는 일본이 아무리 하더라도 부족하다.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에게 사죄해라는 것이다.

한일합의로 일본은 정부의 책임과 아베 신조 총리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의 마음"을 합의에서 밝혔다. 정부 예산에서 10억엔을 갹출하여 한국에게 지급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측은 약속에 대해서 철저히 성의를 가지고 실행했다", "한국측에게도 합의이행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단언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한 한일합의 중에서 한국은 무엇을 이행했나. 재확인해둬야 한다.

한국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합의 당시 살아있던 위안부 47명 중 약 77%인 36명이 일본이 지급한 돈을 받았거나 받아들일 의사를 밝혔다.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위안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문재인 정권은 한국정부 예산으로 메꾼다고 한다. 한일합의를 통째로 뒤엎는 짓이며 일본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심지어 한일합의로 한국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약속한 일본대사관앞 위안부동상은 방치된채로 합의 후 1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는 한일합의 정신에 반하여 부산의 일본총영사관앞에서도 위안부동상이 세워졌다. 모두 외국공관앞에서 굴욕행위가 금지된 빈 조약에 위반된다. 그러나 이번 한국정부의 방침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은 현재 10억엔의 사용처 등 자국의 합의이행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위안부동상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요구에는 여전히 모른채한다. 박근혜 정권의 업적을 부정하는데 눈이 멀어서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2015년 12월 한일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시점에서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의심스러웠다. 더구나 그 1년뒤인 2017년 1월에는 부산의 일본총영상관 앞의 위안부동상이 세워짐으로서 1년전의 예감이 맞다고 느껴졌다

누가 대통령이든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일본과 합의를 했던 위안부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이번처럼 '미해결'로 결론내리고, 일본에게 성의있는 대처를 요구해 온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고 성의가 없으면 일본탓으로 떠넘긴다.

2011년 이후에는 같은 해 12월에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성의를 표하지 않는 한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다른 곳에도 세워질 것"이라고 일본정부에 위안부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일관계가 개선되지않는 가운데 이씨는 이듬해인 2012년 8월,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케시마(독도)에 상륙하는 등 일본에 대한 반발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전에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의욕을 보였지만 위안부문제를 이유로 한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일본을 비난하는 '고자질외교'를 펼쳤다. 그 후 난항끝에 2015년 12월, 위안부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함으로서 양국은 합의했다.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한국은 "한일합의에서 위안부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다시 협상을 뒤집었다. 일방적으로 새로운 방침을 선언하고 일본에 "노력을 기대한다"라며 문제를 떠넘겼다.

일본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합의를 이행했다. 한국도 이행하라.'라고. 이성적 대응이란 이성적이지 못한 자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지금껏 한국이 무슨 말을 하든 이성적인 대응을 유지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이성적 대응에 대해서 응석을 부려왔다.

또 한국언론에 대해서 "이번 한국정부의 대응을 환영하는 것은 일본의 혐한파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한 일본의 '지한파'도 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새로운 방침이야말로 한국의 본모습이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볼 수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수많은 일본인을 눈뜨게 한 것 뿐이다.

새로운 방침으로 위안부문제를 일본에게 떠넘기고 "이제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한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기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중앙일보는 아베 총리의 성의를 요구하는 도쿄특파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번달 리투아니아 스기하라 치우네 기념관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수많은 유대인을 구했던 스기하라의 인도적 행동을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실로 한국다운 주장이다. 여기서 '인도주의'와 '정의'를 꺼내들어 일본에 '성의'를 요구한다.

한국이 한일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제 멋대로 "성의를 보여라"라는 것은 어이가 없다. 우선 약속을 지키고나서, 한국이 해야할 일을 하고 나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약속불이행과 뒤통수를 치면서 매번 성의를 요구하는 한국. 한일합의를 비롯해 지금껏 일본의 성의를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되받아쳤는가. 이처럼 수차례 경험한 한국과의 잘못된 역사는 반복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