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인터넷을 달군 손모씨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손모씨는 공군 장교 출신으로, 다수의 문학 공모전과 정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대부분의 수상작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력 위조와 나이 조작과 같은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현실판 '캐치미 이프유캔'이라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손모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전 주최측에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수상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손모씨의 향후 대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높은 확률로 공모전 주최측으로 부터 고소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모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업무방해입니다. 도용한 작품을 출품하여 주최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만으로 징역혁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모씨의 경우는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것인데다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보다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둘째, 상습사기입니다. ?허위로 출품하여 주최측을 속임으로써 상금을 받은 것이니 사기죄가 됩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것이어서 상습가기가 됩니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징역 몇 년을 선고 받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손모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모전 주최측에 상금 전부를 반환한다거나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고, 상금의 반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비슷한 금액의 사기꾼들이 징역 1년 정도를 선고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손모씨가 다른 사기꾼들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는 뭘까요?

손모씨는 과거에 페이스북에 제네시스 GV80 사진을 올리면서, 상금을 받아서 산 차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사기 친 돈을 고가의 차량과 같은 사치품을 사는데에 소비했다는 사실은 가중처벌의 한 요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모씨는 과거에 [사진과 그에 어울리는 글을 함께 출품하는 공모전] 에 응모하면서 가수 유영석의 가사를 표절해서 출품한 것이 적발되어 수상취소가 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손모씨는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을 출품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글에 대하여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고 반발하며 주최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진은 내가 촬영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역시 도용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태도 역시 가중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과연 실제로 징역 2년이 선고 될까요?

지금부터는 손모씨에게 달려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상금을 전액 반환한다면 선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짓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 사건으로 접하면서 "손모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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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yuingyu/22221307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