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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싱글벙글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jpg
1.금융 산업 중국,미국,유럽이 주도하고있다. 중국의 국영은행들과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은행과 HSBC,BNP파리바,크레딧 아그리콜 등 유럽은행이 톱10을 이루고있다. 2.제약,생명공학 산업 역시 미국과 유럽의 빅파마들이 순위를 장악하고있다. 현재 비만치료제로 세계를 정복중인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유럽의 노보 노디스크가 톱2 양강을 이루고있으며,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노바티스, 화이자, 사노피 등 미국과 유럽의 유명 제약사들이 최상위권을 이루고있다. 3.화학 산업 화학의 경우 현재 유럽이 주도하고있다. 과거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쇠퇴했고 1위가 영국의 린데, 2위가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이다. 그 밑으로도 머크,바스프,시카 등 유럽의 빅케미칼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4.방산-항공우주 산업 방산의 경우도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하우가 어디가지 않는지 미국과 유럽 국가들만이 톱15에 들었다. 에어버스가 보잉을 완전히 제치고 전세계 1위 방산업체가 된것이 흥미롭다. 5.럭셔리 산업 럭셔리, 즉 명품하면 유럽인말이 괜히 나오는게아닌지 유럽이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1위 LVMH는 전세계 프레스티지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며 시가총액이 700조원에 달한다. 이것은 나이키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외에도 에르메스,디올,룩소티카,케링 등 유럽의 빅패션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이루고있다. 6.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하면 역시 코딩의 천재국가 미국인듯이 미국기업들이 완전 장악한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 등 말할필요가 없고 미국기업이 아닌 빅테크(SW) 기업들은 독일의 SAP,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뿐이다. 7.원자재 산업 여윽시 제국주의 버릇이 어디가지않는지 유럽이 압도적인 모습이다. 1위는 사우디 아람코지만, 그 밑으로는 유럽의 빅오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빅오일 기업들은 유명하니 제쳐두고, 스위스가 왜저리 많냐 할수있는데 사실 스위스는 전세계 원자재시장의 허브이자 유통거래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스위스인데도 공룡 원자재기업들이 전부 스위스에 있는것. 8.식품 산업 역시 미국과 유럽이 중심. 세계 1위는 스위스의 네슬레이며 시가총액,매출,영업이익 등 어떤기준으로 보아도 1등기업이다. 그외에도 맥도날드,유니레버 등 거대 식품회사가 많이보인다. 9.소비재 산업 미국의 P&G가 전세계 1등 소비재기업이며 프랑스의 로레알이 2등을 이루고있다. 3등은 영국의 유니레버이다. 10.반도체 산업 반도체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 일단 기업들의 시총규모로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압도적 1등이다. 사실 기술을 기준으로 해도 엔비디아가 가장 우수한것같긴하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최상위권이며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있다. (보너스) 가수 투어 수익 역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옛말이 아닌지 1위부터 5위중 4위를 제외하면 전부 영국 가수들이다. 그밑으로도 대부분 미국과 영국가수들 뿐이지만 그중 대한민국의 블랙핑크 투어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이 인상적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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