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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 수사중

기타(1.227) 2014.08.22 15:22:32
조회 35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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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전직 의원의 치협 후원금 수수 의혹제기 =‘치협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에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명과 전 의원 1명 외 A·B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11년 10월 의료법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55) 새정치연합 의원 등 13명과 치협 간부가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이들 여당 전직 의원은 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전직 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치협 측의 진술이 있어 법안발의에 따른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피고발인 자격으로 치협 간부를 먼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치협 측은 회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1인 1병원 개업’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적법하게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무장 치과병원 퇴출 투쟁기금’ 15억 원을 쪼개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후원금을 이렇게 주면 나머지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게 뻔합니다.

그 후원금이 어디서 나올까요 ?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투명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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