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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 https://naver.me/IFGuZvyz [단독] 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대화로 풀어야"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 손해액과 관련해 북한에naver.me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 손해액과 관련해 북한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권 교체 4개월 만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dc official App- 통일부, '北 개성공단 피해' 손배 청구 안한다…"대화로 풀어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RESE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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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며느리, 사위되면 시댁, 처가에 잘할 것 같은 스타	운영자	25/10/13	-	-
공지	사고 갤러리 이용 안내 [631]	운영자	06.08.31	56989	6
1515306	교통사고 대인 입원 합의금	사갤러(222.112)	01:23	11	0
1515305	횡단보도에서 치였는데 연락처를 안받음	ㅇㅇ(121.131)	10.15	13	0
1515304	대퇴간부골절 변호사? 손해사정사?	노대영	10.15	19	0
1515303	렌터카공제조합 사고 [1]	사갤러(106.101)	10.15	27	0
1515302	오늘같이 일교차 심한 가을날이면	준키(118.235)	10.14	27	0
1515301	무면허 무보험 차랑 사고 났는데 특약이 없어요...	ㅇㅇ(118.235)	10.14	32	0
1515300	접촉사고 교차로 내 추월시도 + 깜빡이 X [2]	꿈나무(169.213)	10.14	156	0
1515299	사이드 접촉사고 대인접수 거부 상태	ㅇㅇ(1.231)	10.14	62	0
1515298	접촉사고 내가 박았는데 질문 좀요	뿜뿜빠뿌	10.13	74	0
1515296	배달하다 좌회전 신호 떠서 출발했는데 신호위반차에 치였습니다	사갤러(211.36)	10.11	45	0
1515295	형님들 죄책감 들어요	사갤러(49.166)	10.11	60	0
1515294	형님들))흔적 없는 접촉사고 현금합의 [1]	사갤러(211.108)	10.11	110	0
1515287	사고 처음나는데 알려주실분	사갤러(58.120)	10.10	101	0
1515286	끌바하는 오토바이에 박았는데	사갤러(211.234)	10.09	47	0
1515285	사고났는데 수리비 얼마나올까요	워아이니말할수있을까	10.09	66	0
1515284	오토바이 기사님과 사고 [1]	사갤러(211.235)	10.09	50	0
1515282	100 : 0 사고인데 상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불포함 [1]	사갤러(2.56)	10.08	67	0
1515281	이거 한방병원 각임? [3]	Lucete	10.08	112	0
1515280	개택이랑 사고) 내과실 20이라고 택시가 일방적 주장중인데 합의 팁좀	사갤러(110.13)	10.07	58	0
1515278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사갤러(118.235)	10.07	45	0
1515277	돌빵사고 합의금 받았다.	사갤러(14.50)	10.07	66	0
1515275	내가 가해자인데 질문좀..	사갤러(211.184)	10.05	90	0
1515273	형님들 22살 사초생 무보험 사고 도와주세요	황금맨유	10.05	98	1
1515271	뇌진탕 진단 관련 질문 [1]	사갤러(60.253)	10.04	69	0
1515270	교통사고 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갤러(211.235)	10.04	58	0
1515269	교통사고났어요	사갤러(39.115)	10.04	110	0
1515268	차 사고 100:0 가해자 최대한 좆되게 만들수있는 방법좀 [2]	사갤러(121.161)	10.02	180	0
1515264	SBS는 17일, 트럭과 소형 차 충돌 사고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궁그미소식통	09.30	245	0
1515263	일하다 다쳤는데 답변점... [1]	모노모노그램	09.30	64	0
1515261	반드시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최준성사생팬(106.101)	09.29	944	0
1515260	3중 추돌 사고 났는데요 (보험 관련 질문) [1]	사갤러(106.102)	09.29	77	0
1515259	국민 모두의 생각입니다, 오기전에막아야!! [3]	최준성사생팬(106.101)	09.28	1023	0
1515257	무비자입국 막아야 한다!!!	최준성사생팬(106.101)	09.27	1019	0
1515255	국가 위기, 특 9/29 [1]	최준성사생팬(106.101)	09.27	1044	0
1515254	택시가 칼치기로 사고 냈는데 [1]	사갤러(218.237)	09.27	87	0
1515252	이거 내과실도 잡히냐?? [1]	사갤러(118.235)	09.26	141	0
1515251	안녕하세요 질문좀용	사갤러(118.235)	09.26	46	0
1515250	개념없는 할배가 후진 중에 내 차 박음	사갤러(211.235)	09.25	69	0
1515249	급정거 경미한 추돌	사갤러(61.83)	09.25	53	0
1515244	킥보드 뺑소니 합의금 얼마 받아야되나요? [2]	사갤러(211.234)	09.23	145	0
1515243	버스 접촉 [1]	사갤러(221.164)	09.22	101	0
1515242	오늘 망우역에서	ㅇㅇ	09.22	77	0
1515240	자동차사고 상대측이 5대5 주장하는데 과실비율좀 따져주세요ㅠㅠㅠ [1]	사갤러(210.108)	09.22	1355	0
1515237	29일 무비자 입국, 댓글들	최준성사생팬(106.101)	09.22	1326	0
1515236	......	최준성사생팬(106.101)	09.22	1297	0
1515234	형들 오토바이랑 사고났는데 과실비율좀 봐줘	상콩	09.21	101	0
1515233	밤에 8차선 도로 무단횡단 하다가 치이면	ㅇㅇ(106.101)	09.21	57	0
1515232	살짝 닿아서 기스만 살짝 났는데 병원 다니네요	사갤러(211.234)	09.20	95	0
1515231	네이버 블로그 거울뉴런	최준성사생팬(106.101)	09.17	15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