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의혹투성이, 치협로비의혹! 검찰수사로 실마리가 풀리나??

요즘 치협에 대한 기사를 보다보면, 정말 입법로비와 연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로비다 뭐다 해서 올해는 유독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다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들 보다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안좋은 기사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있다면, 바로 치협과 야당 의원들을 둘러싼 입법로비의혹 검찰수사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기사주소도 퍼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셨음 합니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73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6/2014082690280.html

최근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치의료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치협의 입법로비의혹 수사는 의사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으로서, 네트워크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병원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0월 31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치협 사무실을 비롯한 총 6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후원금 송금 내역 등이 담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치협이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걷은 돈 25억원 중 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치협 자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용처 분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번 치협과 야당의원들을 둘러싼 고액후원금 입법로비의혹은 어버이연합의 검찰고발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버이연합 측은 치협 간부들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역 12명, 전직 1명 등 전·현직 의원 13명의 후원금 계좌에 돈을 송금해 입법 로비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치협을 둘러싼 로비의혹을 확인차 수사를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치협의 입법로비의 중점이 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선언한 유디치과 같은 네티워크 병원의 확장을 막아 비싼 임플란트 시술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 어버이연합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시기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법안이 통과된 직후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10월18일 대표 발의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2개월 남짓 걸린 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으며,.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제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의혹으로 의혹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던  치협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치협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분석물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과 치협의 국장과 전회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치협이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입법로비를 벌였는지,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검찰수사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치협 자금 가운데 수억원이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해당 변호사가 치협과 국회의원 간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9억원을 고문변호사 A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성금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행방을 쫓아 왔었습니다. 치협의 김 전 회장은 A씨가 치협 법률대리인으로서 네트워크 치과들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대리해 수임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9억원의 수임료를 치과협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치과협회 고문 변호사 A씨는 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011년부터 3년여 동안 치협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또한 의료인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치협 간부들이 A씨를 통해 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받은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