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60대 아내가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 여성은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61)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자택에서 거실에 있던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61)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은 계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내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김씨는 그동안의 쌓인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7년간 남편으로부터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 계모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말다툼 고교선배 살해 20대女, 징역 13년→17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0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고교 선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교 1년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당시 28세)는 지난해 11월부터 A씨의 자취방에 함께 살면서 집안 정리, 생활습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다 지난 1월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따로 생활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31일 오전 1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날 오전 7시10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는 술자리에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B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고, A씨가 B씨의 생활습관을 문제삼으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격해지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찔렀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등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 모두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 15년 이상인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이탈해 선고한 것은 A씨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기 보다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사고에 재판중 이웃여자 속옷 훔친 10대 집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점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사람을 들이박은 것도 모자라 재판을 받던 중에도 낚싯대를 이용해 이웃 여성의 속옷까지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군(1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판사는 권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권군은 지난 3월20일 밤 11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로 차를 끌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 도로를 질주하던 중 오토바이 상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4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총 1207만3580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하지만 권군의 도주는 곧바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졌다. 40m가량을 달아나던 그는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50)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권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졌지만, 그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권군은 지난 7월16일 새벽 3시쯤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의 집 앞 창문을 통해 장우산을 뻗어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권군은 창문 안에 팔까지 집어넣고 안간힘을 썼지만 우산을 놓치는 바람에 실패했다.

하지만 권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보름 뒤인 8월9일 새벽, 이번에는 낚싯대를 B씨의 집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B씨 딸의 속옷을 훔쳤다.

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무절제한 생활을 답습하였다는 점은 권군이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엿보인다"며 "운전 경력이 없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군이 낚싯대를 이용해 B씨 딸의 속옷을 훔친 점에 대해서도 "장난기를 참지 못한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이긴 하지만 수법이 기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 파는 스크린야구장…'아차' 하다 팔 부러진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스크린 야구장. 경기 때 쓰는 딱딱한 공이 시속 90km 속도로 날아옵니다. 

"펑"

시속 90km의 공을 다리에 맞았습니다. 얼얼한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팔에 맞은 이용객들은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김성우 / 지난 7월 골절(마포구)
"술을 1차에서 엄청마시고..술 좀 마셔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안잡았는데 공이 날아왔어요. 골절이 됐더라고요."

스크린야구장의 '음주자는 게임을 삼가라'는 문구와 달리 냉장고엔 술이 가득합니다.

스크린야구장 관계자
"카스, 클라우드, 하이트, 수입맥주가 하이네켄 아사히...(소주는?) 곧 들어올 예정예요"

술을 마시며 보호대는 물론 헬멧조차 쓰지 않아도 스크린야구장 측은 주의를 주지도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신고가 가능해 스크린야구장은 술을 팔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야구장이 처음 생긴 2011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부상 건수는 고작 5건. 김씨처럼 술을 먹고 다쳤기 때문에 본인 실수로 치부하는 탓입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장
"자기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기 실수로 맞았겠지' 하고 넘어가는게 많지 않겠나..."

현실을 따라가는 규제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음주후진국’ 한국…주류 80% 이상 과음경고문구 표시위반

세계 각국은 주류 소비와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는 커녕 음주폐해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주류용기의 과음경고표기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6년 주류 200종을 대상으로 표기방법 위반여부(중복위반) 중 162종(81.0%)은 면적표기 위반, 88종(44%)은 표시위치 위반으로, 시판 주류의 80%가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광범위한 주류 판촉이 이루어지고, 편의점에서는 주류가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되어 있는 등 생활 속에서 주류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쉽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주류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주류 판촉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주류 판촉에 대한 규제도 전무하다. 

이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음주운전ㆍ주취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규제 정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음주후진국’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건강증진개발원에는 ‘금연’전담센터가 있으나 ‘절주’는 팀 단위로 인원도 단 9명이며, 최근 3년간 ‘절주’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3800만원)으로 흡연연구용역 예산의 5.3%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음주 실태현황조사 0건, 음주 규제관련사업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규제 사업예산은 약 8억원으로 금연사업 예산 약 73억 원의 11%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음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리스타트 트럭’이라는 전국을 유람하는 캠페인만 할 뿐 실질적인 규제강화 노력은 없다”며 “음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용역 늘려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주류 판촉 규제를 만들고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과음 경고문구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주류 접근용이성, 주류광고 등 음주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외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덧붙였다.

https://gall.dcinside.com/board/lists/?id=alcohol&s_type=search_name&s_keyword=별업가&g_s1=1&g_s2=&g_s3=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