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방부 1승....

 남은 쟁점사항

(1)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나 

청와대는 국방부로부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들여왔다는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4기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추정과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사드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공식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정 실장에게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에게 보고를 한 건 맞지만 사드 추가 반입 보고도, 4라는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2) 청와대는 어떻게 알았나 

두 번째 쟁점은 청와대가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공식 보고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어떤 경로로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온 점을 인지했느냐다. 국방부는 “우리가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알게 되지 않았겠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 얘기는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수 과정을 밝힐 순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사드 추가 반입을 인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방부가 당연히 보고해야 할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4기가 반입돼 있는지 물어 한 장관이 ‘그렇다’고 대답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안보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누가 조사 범위에 들어갈지는 좀 더 지나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3) 비공개는 한·미 합의 사항인가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한·미 합의를 이유로 사드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리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청와대를 속이거나 보고를 누락하지 않았는데 국방부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또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그걸 인정하면 한·미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란 점도 청와대가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