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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산

ㅇㅇ(222.101) 2019.11.29 08:31:49
조회 240 추천 0 댓글 4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려는 목표와 자신감을 얻었다. 아베는 정치공작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메커니즘에 에너지를 태우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방향은 수렴되어야 한다. 아베는 혐한, 혐중, 혐북하며 에너지가 확산하는 중. 산만해진다. 에너지 통제의 실패.


    미국의 영향이 있었지만 원래 이렇게 가는 거.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의 어떤 사람이 움직인 것이지 미국 자체와는 무관. 원래 중재자가 나서면 타협을 하는게 관례.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중재, 미국을 끌어들인 것은 잘한 것. 일본이 또 사고치면 미국이 이번에는 일본을 밟을 테니까. 한국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시한을 제시했어.


    원칙적으로 일본 입장은 불산수출과 징용공은 무관. 한국이 불산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일본이 자체적으로 승인하는데 한 달이 걸려. 일본은 수출방해를 풀 수 밖에 없고 한국은 일본의 체면이 서는 징용공 해법을 제안하면 서로 만족. 그 해법은 문희상 안이 힌트. 돈은 일본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 한국이 내되 대법원 판결은 유지하는 안. 일본기업은 자율적으로 성금을 내기로 하고. 집달리를 보내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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