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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북미협상 진전 막을뿐인 北무력시위와 국내 당파적 셈법

ㅇㅇ(222.101) 2019.11.29 14:20:28
조회 152 추천 1 댓글 0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비핵화 협상 대상인 미국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이튿날 아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대만족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올해 4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보도하면서 '연발시험사격'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자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의 핵심 기능인 연속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28일 만이며, 미사일까지 포함한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합참은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는 교착 상태인 북미 및 남북 관계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상대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군사행동은 불신을 키워 협상 진전을 가로막을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는 이달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나 북한의 호응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심지어 연평도 포격 9년째 되는 날인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김 위원장의 현장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하며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했다. 미국도 27~28일 첨단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RC-135V)와 EP-3E, E-8C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띄워 대북 감시 비행을 했다고 한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선 최근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늘었다고 한다. 북한이 내건 '연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진전은커녕 오히려 긴장 수위가 올라가 우려스럽다.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에서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스티븐 비건은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연말 시한'을 '인위적인 시한'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도 실무협상 재개를 바라고는 있지만, 북한의 페이스대로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얽혀 미국이 움직일 공간도 갈수록 좁아진다. 비핵화 실현과 66년 지속한 정전 체제 해결은 인내심이 필요한 난제다. 북미 협상 이전의 상태로 퇴행하지 않으려면 북한도 시한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리스크는 국내 정치에도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했다는 발언이 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해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한 매체에 보도됐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올해 방한한 미국 당국자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총선 직전에 열리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정상회담의 취지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북미협상 관련 의견을 미국 당국자에게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발언은 정도가 한참 지나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대의는 정파 구분 없이 추진할 국가적 과제인데, 이보다 자당의 선거 득실을 우선해 따진다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사엔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측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 사건'의 전례가 있다. 나 원내대표의 '북미 정상회담 자제요청'과 같이 대북 현안을 당파적인 목적에 끌어들이려는 듯한 구태는 더는 없어야 한다. 그러잖아도 교착인 북미 협상의 진전을 더디게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염원 실현을 어렵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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