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sQkzA

(2022/04/04 마감 입영 및 병역의무 연령연장 반대 청원)

※ 기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yAMsv

(2022/03/18 마감 모병제 도입청원)

가지고 계신 계정을 총동원해 많은 동의와 많은 곳에 공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의 병역거부/기피자,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해외체류로 징병을 거부하는것, 피하는것 막겠다고 병역거부/기피자, 해외체류자,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무 소집면제연령을 36세로 연장했을때가 1994년, 1999~2001년 사이였으며, 이때만해도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인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31세였습니다. 그러다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인 현역병 입영연령을 35세, 병역거부/기피자, 해외체류자, 병역특례 편입취소자 등의 사회복무 소집면제연령을 38세로 연장한게 2010년입니다. 이런데도 문제있다고 2021년에 두명의 의원은 해외체류로 병역거부/기피하는거 더 막겠다고 연령연장 발의안을 냈습니다. 그것도 징병제 실시하면서 병역의무 연령이 평시기준 40세까지인데 입영의무연령 연장하려고 평시와 전시의 병역의무 연령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게다가 40세라면 민방위 편성연령인데 병역의무 연령이 연장되면 병역법의 종료연령 맞추려고 민방위법의 민방위 편성연령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입영의무 연령을 2010년 이전, 더 나아가서는 1994년 이전 수준으로의 단축하였으면 좋겠지만 이번 연령연장 법안은 병역필자(기본적으로는 현역병 복무마친 예비역, 사회복무요원과 병역특례 등 보충역 복무마친 소집해제자들) 중 현역병 복무 다 마치고 만기전역한 예비역, 보충역 복무 다 마친 소집해제자 기준으로 복무 마친후 8년 이내에 있는 예비군 편성자, 예비군 마치고 민방위에 편성되어 있는데다 병역의무 종료연령도 되지 않은 분들(2000년대에 현역병 복무나 사회복무 등 보충역 복무를 하고 예비군 훈련받은 분들)도 연령연장의 피해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민방위 아직 안끝나고, 병역의무 연령 안끝난 병역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탈영병 중 소수지만 현역병으로 군복무 여려워하다가 탈영하다 못해 최소 수년 이상, 아주 길게는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장기간 명의도용을 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기 탈영병의 부담감까지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입니다. 이는 각군 참모총장이 40세까지 복귀명령을 내리는데,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위반으로 문제됩니다. 복귀연령을 연장하면 복귀명령 연령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장기 탈영병의 부담감이 더 가중됩니다.

주변 지인, 지인이 없으면 아무 분, 다른 SNS에 공유해주세요. 화력이 나뉘지 않고 하나로 모인다면 최소 20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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