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무효소송은 100% 나의 승소로 마무리된다.

파인레이디

2018.02.02 16:15:25

조회 151 추천 2 댓글 2

약관법 에 따른 해석 원칙, 무효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영미법에서도 인정), 등을 내세우면

일단 2주 차단 또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 전에 정확한 편집을 악의적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모해한 것 때문에 무효가 되고.

2006년 당시 다중계정을 악용하면 무기한 차단된다는 조항 없음, 겨자님ㅋㅋ의 사례

비례성 원칙

약관(에 준하는 정책)에 의거 이의제기 경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까지 벌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되어 금지

등등을 내세우면

바로 끝나는 싸움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944의 판례등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에게 계정 이용중지조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을 제재하는 것은 위법무효이므로

바로 승소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23613	영재 교육용 백과 사전이 필요하다. [3]	파인레이디	18.05.23	144	1
422894	경쟁자에게 보탬이 되는걸 싫어하는 문화가 위키 학술문서 부진의 원인임	파인레이디	18.05.09	95	3
422473	위키유저중 위백에 실재 등재될 가능성 있는 인물 [2]	파인레이디	18.04.29	245	2
418663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도 나무위키 [[거유/목록]]에 등재가능이네	파인레이디	18.02.11	157	0
418662	위키인	파인레이디	18.02.11	102	0
418620	서울대에서 정경훈 얼굴 본적 있다.	파인레이디	18.02.10	100	0
418441	.	파인레이디	18.02.08	136	0
418393	파인레이디 말고 파인다이크 할까	파인레이디	18.02.07	82	0
418379	페미위키 마이너 갤러리 개설! [3]	파인레이디	18.02.07	246	1
418378	말이 안통하는 사람 때문에 문서 분리했다.	파인레이디	18.02.07	108	3
418372	편집분쟁의 한 해법은 문서 분리다. [2]	파인레이디	18.02.07	116	1
418367	문서 분리시키는 걸로 해결	파인레이디	18.02.06	53	0
418360	위백화가 필요악인 이유	파인레이디	18.02.06	125	2
418340	리베고정닉 근황	파인레이디	18.02.06	139	0
418296	위키에CCL에 어긋나게 번역해서 문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해야 하냐	파인레이디	18.02.05	70	0
418249	퍼즐릿정 아버지가 화가출신 조경가이자 전문대 은퇴교수인 정정수씨다.	파인레이디	18.02.04	118	3
418233	퍼즐릿 정 아버지도 유명인인거 알고 있냐?	파인레이디	18.02.04	125	1
418229	위키는 건강에 해롭다. [1]	파인레이디	18.02.04	139	9
	차단 무효소송은 100% 나의 승소로 마무리된다. [2]	파인레이디	18.02.02	151	2
417920	서울동부지법 제306호법정에서 2017노790을 2월 1일 14시에 선고 [2]	파인레이디	18.01.31	161	4

이전 검색12 3 다음 검색

게시물은 1만 개 단위로 검색됩니다.

게시물 검색결과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갤러리	날짜
205	5/31 티빙 파라마운트 일부 콘텐츠 선 종료	누벨바그	24/05/25
204	5/31 티빙 파라마운트 일부 콘텐츠 선 종료	상업영화	24/05/25
203	아이랜드2 N/a 4회 정리 텍스트	걸스플래닛999	24/05/13
202	역전재판 5, 6 후기 (약장문)	역전재판	24/05/10
201	고닉 본진 정리	케이팝(K-POP)	24/05/07
200	본인 신년 확정 가챠 대비 확률 계산	트레센 학원(우마무스메)	24/04/12
199	담시나 존버 돌계 하나 살려는데 하나만 골라주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24/04/08
198	고닉본진 정리	케이팝(K-POP)	24/04/07
197	뉴비인데 파인킬링레이디??	캠핑클럽	24/03/27
196	양지파인 후기 - 구장 및 조인 평	골프	24/03/25
195	아주빠르게 쓰는 슈퍼레이디 첫사녹 후기.txt	여자아이들 브이라이브	24/01/31
194	이동진 켄 로치 빔 벤더스 외 별점	누벨바그	24/01/22
193	궁금해서 오죠의 후손 중 현역 경주마와 데뷔 예정마를 찾아보았다	우마무스메	24/01/12
192	올해 쓴 괴문서 결산 플러스 20댓 이상 괴문서 돌아보기	우마무스메	24/01/01
191	연말에 모아보자! 2023 한 해 진행한 다이스 스레 총집결!	우마무스메	23/12/30
190	231222 디올 도쿄 팝업 방문+영상	뉴진스 해린	23/12/22
189	231222 해린 디올 도쿄 팝업 방문	뉴진스	23/12/22
188	이 기사는 김건희 물타기 하는거냐 아님 멕이는거냐?	더불어민주당	23/11/28
187	최약체카린과 함께하는 프리헤빌 정복기 6	피어앤헝거	23/11/14
186	스압)박스도 주워가냐?	위스키	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