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 말아야" 과거 주장 논란...

조국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 말아야" 과거 주장 논란...앱에서 작성

ㅇㅇ

2019.08.26 08:09:01

조회 379 추천 2 댓글 6

기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9371?ntype=RANKING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교’의 범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보호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민법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는 18세 고교생과 20세 성인 대학생 간의 합의에 기초한 연애와 성교 시 후자(대학생)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춘향전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글에서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15세 고교생 시절 소속 고교 교사로 40세 기혼여성이었던 브리짓 트로뉴와 사랑에 빠져 트로뉴의 이혼 후 결혼했다는 사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글을 마치며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아 아니다"고 했다

와 제정신인가

2019년에 춘향전을 예로 들다니 ㅋㅋ

그리고 고교생 술담배도 찬성하는지 궁금 왜 다른건 안되고 성관계만 괜찮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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