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정부 환율 개입을 보면서 적노라. 차라리 고정환율제로 가든가 이럴거면(정부의 환율개입) 뭐할려고 변동환율제를 하는가? 98년 IMF 외환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니 결국 우리나라는 또 한번의 경제위기를 맞고 하류국가로 전락할 나락끝에 서 있다. IMF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중 상당수는 수차례 외환위기를 다시 겪는 경우가 흔하다. 왜? 전의 외환위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경부 직원들 아직 그 자리에 자알 계신다. 최소한 교훈이라도 얻었어야 하는데 잦은 환율개입에 뛰어드는 걸 보니 전혀 아니올시다다. 정부생각은 외환보유고만 쌓아놓으면 외환위기는 없다라는 생각이겠지만 그 사정은 전혀 다르다... 마치 개인이 흑자도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덩치에 걸맞지 않은 외환보유고(현재 세계4위 수준)가 결코 위험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첫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외평채를 발행한다. 그 외평채 이자부담이 엄청나다. 둘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 국고채를 발행하는데 그 이자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셋째, 외환을 그만큼 사들였으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이자부담 역시 엄청나다. 넷째, 이렇게 환율방어를 해대도 대세는 막을수 없는 법이다. 미국 정부가 쌍둥이 적자해결을 위해 대놓고 달러화 약세를 조장,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터진 댐을 손바닥으로 막아보려는 꼴이다. 결국 정부는 900선, 850선, 800선 방어를 한답시고 환율개입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늪에 빠진 것처럼 외환보유고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거래손실은 계속 늘어나며, 외환보유고 과다에 따른 기회손실이 늘어나게 된다. 다섯째,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이 되버린 환율방어이다 보니 스왑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쓰고, 위험이 매우 큰 NDF거래까지 동원하게 되버렸다. ============================= 이게 말이야 외평채 기금 같은 경우 재경부가 꽤차고 있는데, 공시할 의무가 없어서인지 어떻게 운용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위험성이 커서 도박에 가까운 NDF거래까지 동원한 모양이다. 또 모르지..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재경부가 또 무슨 꽁수를 부리고 있을런지.. ============================== 이런식인데도 외평채는 재경부가 맡고 통안증권은 한은이 맡는 식으로 계정을 분리해놔서 마치 손실(부채)이 얼마 안되는 양 꾸며 놓았다. 덕분에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자알 살펴봐라. 각종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를 마치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모면하려는 형국이다. 아무리 월수입이 8백이상 되는 고수익자라 해도 이런식의 카드 돌려막기가 계속되면 결국은 파산이다. 즉 돈이 없는게 아닌데도 엄청난 이자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IMF에 손을 벌리게 되는 즉 개인이 흑자도산 하는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몇년전에 그나마 이런 악순환의 부담을 완화시킬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취하려 했었다. 즉 외환보유고 다양화의 일환으로 달러와 유로화로 외환보유고를 기축하려 했지만 미국정부가 화들짝 놀라 우리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유로화 이야기는 물건너 가버리게 됐다.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생각이 결국 정부를 외환시장으로 가게끔 등떠밀게 된 것이다. 한번 크게 혼쭐이 났음에도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넓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에 결국 이지경까지 와버렸다. 아직도 정부가 외환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고정환율제로 되돌아가자고 외쳐라. 뭐할려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거냐? ======================================== 여기 경갤에도 이런 븅딱같은 색히들 있지? 오로지 수출만이 먹고 살길이다라고 외치는 색히들 말이야.. 초등생도 아는 이야기를 경갤에서 외치는 색히들은 반성좀 해라.. 한마디로 사고의 폭을 넓히란 야그 ======================================== 어차피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채로 질주하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뻔하다. 이 난국을 한미FTA라는 돌파구로 사태를 해결코자 하는 것이 일부 정부인사의 생각이겠지만 과연 얼마나 생명연장 할수 있을런지는 두고 봐야 알수 있겠지. 하지만 98년 외환위기에서 교훈을 조금이라도 얻은 자라면 그들(미국 내지 투기펀드)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짐작코도 남을 것이다... ======================================== 점잖게 마무리했지만, 미국이든 투기펀드든 답은 뻔하다. 파산시키고 그 뒷처리는 IMF에 맡기는 거다. 그러면 M&A 시장에 매물들 쏟아지지. 것도 싼값에 은행 이제 뭐 남았냐? 옳지. 우리은행,기업은행 외국에 넘기고 잘 키운 기업도 다 넘기고.. 한마디로 FTA가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거지.. 아마 외환위기가 다시 닥치면 다시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던 론스타도 슬그머니 다시 들어올거다..ㅋㅋ ========================================= 내가 보기엔 흑자도산이 아주 적절한 예인것 같다. 자산은 부채보다 훨씬 많은데도 즉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해도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아무리 수출 잘 하고 있어도 순간의 현금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아무리 애지중지 키운 자산이라도 헐값에 넘길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하면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정작 위기의 순간엔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는 거... 저기 맨 위에 짤방 그림 보면 알겠지만, 금융허브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KIC(한국투자공사)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투자운용사들에게 재위탁을 주거든(지금도 몇몇 해외투자운용사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정작 위기의 순간에 급하게 현금화가 안된다... 즉 그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적절히 쓰일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거.. 한마디로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허상을 쫓다가 젓될수 있다는거.. 전에 한국은행 적자, 외평채, 통안증권 관련 FTA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참고삼아 한번 쉽게 이해되게끔 올려봤다... 사실 공시가 안되는 사항이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지는 실무담당자 빼고는 가늠하기가 어려울것 같애. (한줄요약) : 그런거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