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ㄷH7I업 세금 걷는 방식이 잘못됨

ㅇㅇ(122.39) 2025.01.02 00:43:07

조회 150 추천 0 댓글 3

ㄷHㄱI업에 관해서 쓸데 없는 규제 및 세금을 많이 걷음

솔직히 규제 완화 하고 세금도 완화 해야함

부족해진 세수 ?

ㄷH7I업들 불법에 관한 과징금 10000배로 올리고

반독점법 강화 및 범위 늘려서 과징금 10000배로 늘리고

ㄷH7I업 소송시 배상 해야할 배상액 늘리고 패소시 소송시 비용 ㄷH7I업이 물게 하면됨

그러면 세수 오히려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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