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재판제도”라는 책자에서 북의 재판제도가 자세히 밝혀져 있다. 사회안전부에 근무하다 귀순한 김정민씨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다.

  북한에 있어 재판은 판사 1인과 인민참심원 두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한다. 참심원은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당성이 강한 노동자 또는 사무원 중에서 선출하여 1년에 14일 이내로 재판에 참여하게 한다.

  여기서 참심원은 판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관여한다. 이 점에서 배심원들이 사실의 인정에만 관여하는 영미의 배심원제도와 다르다. 그러나 당성이 강한자만이 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참심원이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 참심원 제도는 재판소에 대한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북에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는 배병관씨는 재판 광경을 이렇게 얘기한다.

  “신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는 판사가 한 명 있고 그 우측에 참심원 두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는 논고에서 12년만 구형하고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또 변호사도 있었는데 실무적인 얘기만 조금 했습니다. 선고하기 전에 한번 약 1～2분 정도 판사가 쉬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기까지 약 30분이 걸렸고 방송 잘못한 죄로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10일간의 여유를 주어 이유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옥에 들어와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받은 것을 다시 신청하면 2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재판받은 그 일주일 후에 포기했습니다“

  평양에서 재판구경을 한 바 있는 김지일씨 역시 “참심원은 일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열성분자들이 됩니다. 인민의 대표라는 명칭을 붙여 주기 때문에 대개 당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누가 판사이고 참심원인지 가리지 못할 정도로 추궁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억했다.

  북한에서는 재판장이 먼저 피소자에게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의 승인여부를 묻고 피소자가 이를 인정할 경우 바로 논고에 들어가는 기소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얘기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영미법상의 기소사실인부 제도와 유사하나 변호사가 유명무실한 북한에서는 오히려 피소자의 권익이 박탈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