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칼 뽑아

52개 학교 '부실대학' 명단 올라
향후 3년간 50억 재정지원 끊겨

탈락한 수도권대·국립대 '충격'
"지역할당제가 오히려 역차별"
이의신청 받고 이달 말 최종 확정

성신여대 용인대 인하대 등 52개 대학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가 시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은 평균 5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끊길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대학 등을 제외한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 교)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 교를 뺀 285개 교(일반대 161개, 전문대 124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결과 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 등 52개 교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국립대인 군산대도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됐다. 산학협력 등 특수 목적의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3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끊어진다. 사실상 ‘퇴출 통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폐교’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도 높은 부실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정원 감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한계 대학이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일반재정지원으로 선정된 일반대 136개, 전문대 97개 등 233개 교는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일반대학은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원을 받는다. 이들 대학도 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적정 규모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지표로 대학을 평가했다.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감점 처리했다.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번 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이후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충격에 빠졌다. 등록금 수입을 빼면 이렇다 할 재정 수입원이 없는 국내 대부분 대학의 특성상 국책사업 수주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부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평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수도권 한 사립대 총장은 “이번 평가를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은 사실상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지원 탈락 대학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도 포함돼 충격이 더 컸다. 이번 평가에는 ‘지역할당제’가 처음 도입됐다. 전국 대학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않고 5개 권역으로 나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권역별 상위 90%를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한 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73%를 가려냈다. 2015년과 2018년 지방대와 전문대가 낮은 점수를 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도권 대학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