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 문제 정답은 생략.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학·행정학(소위 '법정계열' 학문) 관련 제재가 나온 수능·모평·학평
비문학 기출 지문을 법학의 각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내가 법알못이라, 이번 제재 정리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근속하셨던 우리 아버지,
부동산학을 전공한 동생, 유관기관에 재직중인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이 컸음을 밝힌다.
문제·정답(+해설) 다운로드 링크
◆ 수능·모평·학평
- EBSi 기출문제 다운로드 페이지(2006학년도 이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전용 페이지(학평 X)
- 서울시 교육청 기출문제 다운로드 페이지(2013학년도 이후)
이 목록에 반영된 기출 국어 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언어/국어 영역
- 1994~2019 본수능
- 2003~2020 모의평가
- 2005 예비평가 및 2014 예비시행
◆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국어 영역
- 고3 : 2002년 3월~2019년 7월
- 고2 : 2002년 6월~2019년 9월
- 고1 : 2002년 6월~2019년 9월
법학 통론
◆ 14 예비시행 A형 22~24번 - 법조문 해석의 보편적 기준
◆ 19-6평 22~26번 - '임의법규' 원칙 및 '단속법규'·'강행법규'의 필요성
◆ 10년 3모(고1) 31~35번 - 법령 불비시 '민·형사재판의 절차'
◆ 14-6평 A형 28~29번 - 공해 소송의 원고 '입증책임' 완화
◆ 14-9평 A형 22~25번/B형 24~27번 - '집단 소송'·'단체 소송' 제도의 의의
◆ 16 수능 A형 27~30번/B형 25~28번 - '기판력'
◆ 16-6평 A·B형 공통 27~30번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공법 - 근대 정치사상·철학, 대한민국의 이념·체제, 개인의 기본권 보장, 주요 통치기구의 역할
헌법
◆ 15-9평 A형 26~30번 -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사상'
◆ 12년 6모(고2) B형 32~34번 - '형식적 법치'의 역설
◆ 13-6평 47~50번 - '자유 위임 방식'의 '대의제' 보완 주장
◆ 15-9평 B형 26~28번 - '형식적 지방자치' 비판 및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주장
◆ 15년 9모 20~23번 - '입법과정'의 사전·사후 갈등 관리 기능
◆ 15년 10모 A형 23~26번 - '헌법 개정'의 범위
행정법
◆ 13년 10모 B형 21~23번 -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 및 한계
◆ 15년 11모(고2) 27~30번 - '행정구제 제도'
◆ 16년 6모(고2) B형 27~30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증여의제
◆ 10-6평 38~42번 - 언론 보도에 대항할 수 있는 '반론권 청구 제도'
◆ 14 수능 A형 24~27번/B형 22~25번 - '간접광고 제도' 도입의 예상 효과 및 부작용
◆ 15-6평 B형 27~30번 - '상업 광고 규제'의 변천사
◆ 15 수능 A형 23~26번 - '공공 서비스 민간 위탁'의 장·단점
민사법 - 개인(자연인·법인)의 사법적 지위, 사유재산권 보장 및 행사(매매·상속·증여) 등
계약법·불법행위법
◆ 12년 6모(고1) 33~36번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
◆ 17-9평 35~39번 - '사단 법인'의 법적 지위 및 '법인격 부인론'
◆ 19년 3모 22~26번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및 법인격 남용 방지 제도
◆ 16년 4모 19~22번 - '계약'의 성립 요건과 법적 효력
◆ 19 수능 16~20번 - '매매계약'을 예시로 본 '법률행위'의 효과와 '채권-채무의 쌍무관계'
◆ 18년 6모(고2) 38~42번 -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자의 '권리구제 제도'
◆ 17년 7모 37~42번 -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유의점
◆ 17 수능 37~42번 -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및 '보험 계약시 고지 의무'
◆ 19년 4모 21~25번 - '불법행위' 관련자들이 부담해야할 '사전·사후책임 범위'의 법경제학적 논의
재산권 보장
◆ 20-9평 27~31번 - '점유권'·'소유권' 개념과 동산(특정동산 제외)의 물권변동시 공시 원칙
◆ 10년 3모(고2) 30~33번 - 상표법의 근거 사회과학 이론
◆ 16년 10모 20~23번 -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
◆ 11년 3모(고1) 48~50번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저작권의 7가지 유형
◆ 07년 7모 41~44번 -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
◆ 14-6평 B형 24~27번 - '온라인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의 논의
소비자 권익 보호
◆ 16-9평 A형 22~26번 - '소비자 정책'의 필요성
◆ 14년 11모(고1) 23~25번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19년 6모(고1) 22~26번 - 제조물 책임법
◆ 13년 3모 A형 19~21번 - 개인정보보호법
친족·상속법
(해당 분야의 기출 지문 없음)
형사법 - '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및 '양형',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교화'
◆ 18년 6모(고1) 37~41번 - 형사사건의 사법처리 절차
◆ 18년 9모(고1) 33~37번 - 범죄학의 통사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소개
◆ 15년 4모 A형 23~26번 - '회복적 사법' 개념 소개
◆ 17년 10모 27~31번 - 의무 충돌 상황의 위법성조각 여부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9 개정판(박영사, 2019.2) 목차
Ⅰ. 법과 제도 - 법의 개념과 원리 및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1. 법이란 무엇인가 / 2. 인권과 법 / 3.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Ⅱ. 헌법과 기본권 - 헌법의 가치와 기본 원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제도
1. 헌법이란 무엇인가 / 2. 국민의 기본권 보호 / 3. 국가의 구성과 운영 /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Ⅲ. 금전과 부동산 -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시 주의할 점과 민사분쟁 해결 방법
1. 금전거래 / 2. 부동산거래 / 3. 부동산임대차 / 4. 민사소송절차
Ⅳ. 현명한 소비자 -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
1. 상품과 서비스 구입 / 2. 새로운 거래 방식들 / 3. 소비자 권리구제 방법
Ⅴ. 혼인과 가족 - 혼인, 이혼, 상속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1. 약혼과 혼인 / 2. 가정생활의 이모저모 / 3. 이혼 / 4. 상속과 유언
Ⅵ. 범죄와 질서 - 형사사건의 절차적 지식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
1. 범죄와 형벌 / 2.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
3.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권익보호제도
Ⅶ. 직장과 근로자 - 직장생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와 권리
1. 임금과 노조활동 / 2. 다양한 근로의 형태 / 3. 조화로운 직장 생활 / 4. 해고와 실업
Ⅷ.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 행정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국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 2.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3.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참고서적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9 개정판. (박영사, 2019.2)
◆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공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17 개정판. (박영사, 2017.9)
◆ 김해마루 저. 《법학 입문》 제5판. (율현출판사, 2019)
◆ 장재현 저. 《주석 민법》. (정림사, 2010)
조만간 LEET 언어이해, MDEET 언어추론 제재도 추가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