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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순방 떠난 날에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발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2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무대 복귀입니다.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권익위법 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4[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기자]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앵커]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기자]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앵커]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기자]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고만 했는데요.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기자]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5- 이원석, "권익위 알빠노? 김건희 계속 수사할거임"ㅇㅇ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ktx 중간정차역이 증가하는 이유를 araboza
걍 간단히 자료 요약해드림 정기권은 2015년꺼라 지금은 천안이나 오송이나 거의 또이또이 할거고 걍 주요 중간역인 광명 천안아산 오송만 볼께 일단 조건은 주말기준<토요일이고> 중련은 다 2대씩으로 따짐 ex) 507 9507도 두개로 본다는 뜻 일단 광명역: 총 1924260명 이용 하루평균 62073명이 승하차함 광명은 거의 85프로였나 90이였나 거의 정차하고 총 맞는지 모르겠는데 238대 정차함(굳이 따지고 싶으면 레일블루 보고오셈), 물론 평일은 대충 200~210대정도 설라나 주말편성으로 따지면 한열차당 261명이 타고 내리는역임 물론 주말이 승객 더 많다는점 감안하면 거기서거길 건데 걍 적당히 알아들으셈 천안아산역(여긴 srt, 아산역 일반열차도 넣음) 왜냐면 ㅇㅅ이 찾아보니 일반열차+고속철이라 귀찮아서 걍 하나 취급함 ktx+srt+일반열차(서해금빛제외) 총 1584766 하루평균 51121 <ktx+srt+일반열차> 283대 (중련 2대로 취급해서 그런가 ㅈㄴ많네) 이것도 따지고 싶으면 레일블루 보셈, 정차율은 근데 51프로인가 그정도임 특징은 경부선 부산행 하행이 64프로 정차고 나머진38~55프로 정차 상행은 나머진 상대적으로 마산 포항발 35~40프로인가에 나머진 대충 50프로인가 정차함 일단 이럼 한대당 승하차 181명임 평일은 대충 한 230~250대정도 가정하고 승객이 주말에 많은건 상식이니 알아서 하셈 srt는 좌석이 적고 편수적고 매진이 일상이라 상대적으로 적은듯 함 따져보면 6700명인가던데 대충 100명씩 타고내림 마지막으로 그렇게 욕먹는 ㅇㅅ역(나도 까긴함) 일단 한달 승하차 총합은 1595459명 <ktx srt 일반열차 포함> 이럼 하루평균승하차는 51466명이고 주말기준 256대정차 여기도 대략 50프로 정차 특징은 모두 알지만 부산행이 ktx srt각각 하행인가 39프로인가임 상행 경전선은 심지어 평일에 4대임 즉 아산과 반대로 호남선 정차율이 65프로인가로 높음 이렇게 계산시 한대당 201명씩 타고내림 srt만으로치면 90~100명정도 언저리 이는 위와 같이 좌석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여기에 추가로 봐야할것은 위와같이 정기권이나 입석승객도 저기 포함되는가도 봐야함 포함 안된다면 저거에 비해 훨씬 많겠지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천안이랑 청주는 고속버스 승객 전국 1,2위고 배차도 제일 짧고 서로 전국에서 배차가 제일 많은 노선임 물론 청주는 우등, 프리가 많고 천안은 일반, 우등이 많아서 저런듯 시외까지 합치면 청주가 더 많음 즉 배차만 좋고 접근성만 좋으면 저기 버스수요도 어느정도 털 수 있음 그리고 내가 저번에 잘못 말했는데 수원역 ktx 이용객 씹 잘못 말했다. 대충 승하차 한대당 600~800명 언저리다. ㅋㅋㅋㅋㅋ 지리네 일반열차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알아서 세보길 그리고 천안역 일반열차는 140대 정차 (중련은 2대로 취급) 일평균 승하차 23000명에 한대당 평균 165명이 타고내림 참고로 천안역은 ktx 고속열차 제외 역들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역임 청주도 조치원 이용객 꽤 있을건데 귀찮으니 패스 그래서 쨋든 결론 일단 중간정차역 이용객인 엄청 많고 서대동부 같은건 선로용량 ㅈㄴ 잡아먹음 실제로 srt경우 315 317 배차 1시간차인데 도착은 19분차이임 즉 그 사이 경부선 열차를 몇대 못넣는다는 뜻임 25 27처럼 선로점검 때문이 아니라 즉 선로용량은 ㅈㄴ 잡아먹음 이건 상행 20 22랑 30 32에서도 볼수있음 출반은 서로 30분차인데 도착은 4~8분이라 그사이 경부선 열차를 얼마 못넣음 서로 추월을 못해서 이 말은 결국 모두와 코레일한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거임 그리고 내 생각인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 ktx를 서대전 같이 일반선 우회 아닌이상 모든역에 정차해도 고속버스등 타 대중교통 수단이 시간적 측면에서 절대 못이김 그리고 코레일은 적자 메워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고속철을 많이 태워야함. (승무원 인건비, 동력비는 별반 차이도 없음) 그리고 공공성을 위한 측면에서도 전역정차 증가하는듯하고 이상 긴 글 읽어주느라 감사 막짤은 15 17 315 317 배차임 ㅇㅇ 출발시간은 거의 1시간 차인데 도착은 기껏 20분정도 차이임 저 사이는 호남선 넣어서 더 넣을수가 없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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