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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반장과 과학준비실에 갇히는.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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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량고정닉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1. 산업구조달러패권도 있지만 사실 달러패권은 옛날보다 약화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통설임. 오히려 달러패권이 가장 강력하던 시절에는 2차대전 전후 부흥하던 서유럽이나 급격히 상승하던 일본과 1인당 gdp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이던 시절에도 미국의 소득은 항시 최상위권이었고. 즉 근본 원인은 그 이외에서 찾는게 맞음.엔화나 파운드화와 같은 준기축통화고 돈을 한국보다 더 풀었던 영국이나 일본보다, 사실상 조루 통화인 원화보유국인 한국이 더 성장한건 기축통화 여부가 아닌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 문제이듯.[ 미국 vs 아시아 vs 유럽 vs 아프리카 세계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건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불리는 제조업으로 가야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자본이 1970년대 이후 떠오르던 IT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들어갔고, 이는 9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 혁명의 초석을 다지게 됨.그리고 이와 함께 이커머스, 클라우드 산업등 매년 수십% 성장하고 수익성도 제조업의 수십배에 달하면서 전세계적 승자독식이 가능한 산업들에 미국이 선점할뿐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자본확대로 진입장벽을 높여서 세계 IT 시장 전체를 독점해버린것.[ 미국 vs 유럽 1인당 GDP ]결국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플랫폼 시장 시가총액 세계 80%에 달하게 되었고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인공지능 시장 마저 사실상 기존 정보혁명에서 기반해야 하는거라 이마저도 미국이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지는중임.그래서 최근 유럽연합 소속 싱크탱크인 ECIPE 에선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인 앨라배마나 미시시피 마저 독일보다 잘살게 되버렸고, 2020년대 후반 2030년대초에 이르면 미국의 1인당 gdp와 유럽의 1인당 gdp는 인도와 서유럽 내지 일본과 에콰도르 급의 막대한 격차가 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 세계 제약산업 시총 순위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전통산업 위주에 최근엔 그나마 고부가가치던 바이오 제약마저 비만약으로 각광 받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나 스위스 로슈등을 제외하곤 독일의 베이어나 프랑스의 사노피등은 미국 화이자, 일라이 릴리, 존슨 앤 존슨, 머크, 암젠 같은 미국 대기업들에게 상위 10위권 자리를 다 내줬으며 상위 20위권중 11개가 미국 기업임.[ 세계 금융서비스 기관 시총 순위 ]또한 금융에서조차 200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세계를 주름잡던 프랑스의 BNP 파리바나 독일의 도이체 방크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나 영국의 HSBC등도 최근 부진하며 미국과 중국 은행들에게 상위권을 내주고 있고. 유럽 및 일본 선진국들에게 남은건 사실 일부 정밀 기계부품과 명품업과 옛 잘나가던 영화를 보여주는 관광업만 남았다고 해도 될 정도.2.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2020년대 중반부터 1%, 2030년대부터 0% 잠재성장률에 진입할거라고 경고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도 말했듯 일이 가능하고 생산성있는 노동인구 비중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한 국가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좌우함.왜냐하면 단순 산술적으로도 10명중에서 8-9명이 일하는거랑 5-6명이 일하는건 실질 생산력 격차만 하더라도 최소 20-30% 가 감소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생산력 있는 인구의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과 고용의 증대같은 시너지효과 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커짐.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음 이민자수도 510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일뿐 아니라 최근 들어오는 이민자의 학력도 대졸자 내지 석사 및 박사 비율이 45% 내지 그 이상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고학력의 능력자 인재들임.즉 유입되는 인구의 양도 많은데 질조차 타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다는것으로 이민으로 인한 미국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 증가도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하다는것임. 특히 유럽 최대 이민 수용국인 독일조차 이민자중 숙련된 기술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독일 제조업에 타격이 간다는 소리를 할 정도니까.[ 유엔에서 전망한 21세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인구 추이 ]여기에 미국은 자연적인 출산율도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노동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타격이 선진국중 가장 덜한편에 속하고, 이민자로 오히려 21세기 내내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임.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인구감소로 허덕이고 있을때 말임. 특히 중국 인구의 감소는 현 출산율로 갈시 21세기말엔 10억이상 감소해 4억명대로 전락한다는 추계까지 나옴.하여튼, 이런 미국의 꾸준한 노동 인구 증가와 그로 인해 어느정도선으로 억제되는 미국 사회 전체의 노인 비중은 미국이 타 선진국대비 소득 및 생산성 증가에서 앞서나게 만들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동인구 1인당 GDP ]특히 이건 주요 선진국 노동인구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명백해지는데, 산업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의 1인당 GDP 는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1인당 GDP 격차, 85000달러 vs 33000달러와 같은 250% 수준의 격차까진 나지 않고 있음. 즉 이건 육체 및 정신적으로 생산성이 낮을수 밖에 없는 노인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대비 일본과 유럽이 높기 때문이란것. 즉 미국이 앞서나간 부분은 산업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여타 선진국 대비 적다는데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인것.3. 자본 및 인재 유입그리고 이렇게 인구구조도 타 선진국 대비 젊은데다 신산업도 성공시킨 미국의 투자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수 밖에 없고, 1990년대 2000년대초만 해도 나름 유럽 일본 미국 균형잡히게 골고루 자본이 유입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음. 한 마디로 균형의 추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해서 1990년도엔 세계 주식시장 비중에서 19.3%에 불과했던 미국 주식 시장이 2023년엔 혼자서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61.7% 가량을 점유하게 될 정도.[ 의사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국가들 : 인도, 파키스탄, 루마니아, 독일, 영국, 러시아, 이집트, 폴란드 순 ]그리고 당연히 세계 각국의 인재들도 이렇게 더 많은 돈이 몰린다는 즉 더 많은 기회가 몰리는곳으로 더욱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첫문단에서 얘기한것처럼 단순 노동자들보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와 고학력 인재의 미국 이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동유럽 지역의 인재들이 독일로 빨려들어간다면, 서유럽에서 독일은 스위스나 미국으로 가고 영국도 미국이나 호주로 가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스위스, 북미와 싱가포르등 아시아 선진국 일부로 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 : 미국과 프랑스 개발자 평균 연봉 격차는 약 3배 ]당장 구글의 창업자만해도 러시아 출신이고 모더나의 창업자도 프랑스 출신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자는 인도 출신일 정도로 각국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대거 창업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를 하는 상황임.특히 인종과 언어가 유사한 유럽에선 기술자 및 개발자들이 유럽 대비 2~3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미국으로 가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2024년 주요국들의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대형 스타트업인 유니콘 보유 갯수 ]이전 19세기 20세기초와 다른점은 앞서 말했듯이 그 이전엔 농업이나 공장일등 단순 육체 노동하는 가난한 서민층이었다면 요즘은 최소 중산층 이상의 기술자 내지 개발자등 고학력 지식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것.[ 미국, 중국, 유럽의 최근 8년간 유니콘 기업 갯수 변화 ]실제로 스타트업 갯수 격차만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상당수는 유럽, 중국, 인도 등지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것.이들이 만약에 유럽에서 규제나 연봉 문제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유럽에서 꽃피웠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유럽에 기여해줬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 노릇인거.3줄 요약 :1. 유럽과 일본같은 타 선진국들이 제조업, 관광업등의 전통산업에서 헤매고 있을때 미국은 IT 와 같은 신산업의 성공에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물론이고 기존 고부가가치 산업인 세계 바이오, 제약, 금융등의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급격히 확대해서 유럽연합 싱크탱크는 유럽과 미국 소득 격차가 인도인과 유럽인 내지 에콰도르인과 일본인 수준으로 벌어질거라 전망.2. 그뿐 아니라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출산율을 구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미국은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해서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 비중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등의 선진국은 이민을 수용함에도 노인 인구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데, 최근들어 미국에 유입되는 이민자가 타국대비 그 질마저 향상되는중으로 미국 이민자 유입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대졸 이나 석박 이상으로 학력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3. 결국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를 지닌 미국에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만큼, 더 많은 돈 = 더 많은 기회를 쫓아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런 인재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며 이는 또 더 많은 우수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인재들을 세계에서 끌어들이는 선순환.출처 펨코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KC인증 이미 정부 통관 플랫폼 만드는데 15억 쓴.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관세청근황- 직구 ㄹ황해외직구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용역 공고냄 예산 9천만원 직구 금지하면서 해외물건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kc인증이 민영화 되면서 기업 입찰 받는중임 위탁관리로 15억원이 배정됨 이미 입찰완료됨 2년간 사업 운용비로 총 200억이 들어감 kc인증 받은 해외물품 거래한다고 세금들여서 굳이 이런거 만드는것도 웃긴데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만 드네 - 국민 마음 못 읽는 ‘3無 정부’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여론의 거부권’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해외직구 금지 철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외부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선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에 매몰돼 소통을 건너뛴 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에 대한 공감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관료사회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는 24일로 예정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얘기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14개 정부기관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정책을 뒤집었다. 이튿날 국토부와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령자들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고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배경으론 관료들의 공감 능력 부재가 우선 꼽힌다. 법과 통계를 과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등한시한 것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역대 최고라는 통계를 보고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식이다. 중국 플랫폼이 유통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KC 미인증 제품 원천 차단’이란 일차원적 대책을 발표한 것도 비슷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지표(MBTI)상 사고를 중시하는 T(Thinking)의 면모가 강한 나머지 F(Feeling) 성향이 부족해 생긴 일 같다”고 털어놓았다. 주요 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리적 제약으로 공무원이 아닌 친구·지인과의 교류가 뜸해져 급변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료사회의 사고가 늙어 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직구 대책이 역풍을 맞자 당국자들은 “직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몰랐다”고도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으로 가면서 여론에 둔감해진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같은 구조에선 정책의 질이 낮아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는 “정책자문단 의견을 반영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고관여층인 민간 정책자문단 만으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시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정책에 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진혁 교수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지 못했을 때 따가운 질책이나 인사평가 반영 등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국회와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2670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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