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문제는 무엇인가?

키탈저(121.64) 2010.11.13 10:50:31

조회 471 추천 0 댓글 5

너님들이 인식하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문제는 품질저하지요, 품질저하가 일어나는 까닭또한 뻔해요, 수의계약단체가 찌질하고 비리해서 품질개선여건이 미흡하고, 반복되는 수의계약으로 개선의지를 찾기 힘들어요, 물론 수의계약에도 일정수준의 품질유지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예산낭비, 특혜시비, 품질 저하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터예요,

이런 걸 너님들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요, 방위사업청은 이미 05년 감사원감사에서 전투화 수의계약에 대한 부정적을 지적받았고, 06년 국정감사에서 군수물자 특성과 거리가 먼 물자를 수의계약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죠, 그리고 07년 임시국회에서도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관계법령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았어요, 이에 특정단체 수의계약 경쟁전환 업무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08년 2월)하고, 단계별로 경쟁 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요, 그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의무/임의 : 단체관련 법령이 수의계약 강행/임의 규정인 경우)

의무 : 장애인단체 I , 보훈복지의료공단

08~10년 : 자생력 확보 준비 기간

11~12년 : 수의계약유지

13~14년 : 수의계약유지

15~19년 : 경쟁전환

20년 : 경쟁전환완성

임의 : 자활용사촌, 장애인단체 II, 미망인모자복지회

08~10년 : 자생력 확보 준비 기간

11~12년 : 단계적경쟁조달확대

13~14년 : 13년 경쟁전환

20년 : 경쟁전환완성

(기타 : 단체의 정관에 의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기타 : 귀성산업, 무궁화보훈복지, 월남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수의계약업체

08~10년 : 자생력 확보 준비 기간

11~12년 : 11년 경쟁 전환

20년 : 경쟁전환완성

다만 흥미로운 것은 품질 저하의 원인이 수의계약으로 인식되었으나, 침구류 및 개인장구류의 대부분은 경쟁계약품목이어요, (아래 글 참조)

전투화, 내의류, 전투복, 방한피복 : 군공, 화랑용사, 보훈복지 등 전시동원업체와 장애인재활업체

전투복, 침구류 (매트리스, 베개, 모포, 침낭) 및 개인장구류 (방탄헬멧, 요대, 수통, 전투배낭, 야전삽, 천막, 조끼) : 경쟁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제6호 나목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낭/침낭조합 등)과의 수의계약 가능 조항 폐지(06.12.29.))

이중 개선 된 일체형 알루미늄 수통은 업체주도연구개발에 의한 수의계약이어요

(국계령 제 26조 제7호 아목/ 방사청 군수품계약업무처리지침 제13조)

연구개발품목에 대한수의계약가능기간은 연구개발완료후 계약년수 기준 5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쟁계약 비중을 늘려가던(수의계약대비 경쟁계약 46%) 08년 말기, 시제품 예산 반영 개선 절차 수정이 진행되기 전까지 수요군에서는 수의계약을 더 선호했지요, 단순사양서 ROC 및 견본품에 의한 조달 시 품질미달의 제품이 제작되고 납품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품질(디자인 및 기능) 개선 시 시제품 제작을 하게 되나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업체에서 비용지불없이 시제품을 의뢰하는 실정이었어요, 따라서 경쟁계약 전환시 시제품 제작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존했지요, 그 실태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 신형 군장 배낭 개발 사업이 나가리되는 과정에서 잘 나와있지요, 당시 참여했던 기업들은 전부 경쟁 업체들이었지만 연구개발에 앞서 한 업체만 남기고 전부 입찰을 포기했고, 그나마 개발에 참여한 업체도 요구도 미충족으로 사업이 좌초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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