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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D형`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 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목 차` Ⅰ.서..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D형>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 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목 차>

Ⅰ.서론

Ⅱ.한국 전통사회와 법문화


1. 함병춘 교수의 논의

2.전통사회 법문화

Ⅲ.민사소송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1. 민사 소송의 급증

2 .민사 소송의 증가원인

Ⅳ.함병춘 교수의 논의 비판

Ⅴ.결론

※.참고 문헌

Ⅰ.서론

현대 사회생활에서 법이 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방대하고 다양하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되었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란 국민이 법의 통치를 따라야 하고 통치권력도 법의 지배속에 포함 되어야하고 분쟁의 해결도 법에 의한 해결을 권하는 사회 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밑바탕으로 법보다도 조정과 타협으로 잘못된 것 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법을 적용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80년부터 우리사회에서 민사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이나 소송의 내용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있고 증가속도도 선진국 보다도 급격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함병춘 교수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리국민은 비법률적 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조화를 중시하는 민족이 최근에 민사소송의 급속한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법의 지배라는 민주화의 한 과정인지, 경제발전 또는 국제화의 당연스런 귀결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대한민국 민족성의 발현의 왜곡인지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한국 전통사회와 법문화

1. 함병춘 교수의 논의

한국인의 소송선호 및 기피에 관한 부문은 함병춘 교수의 법문화의 탐구에서 출발해야 할 것 이다.
한국 법문화의 탐구에서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함병춘 교수는 한국 법문화를 탐구하는데 있어 함병춘 교수의 가장 특징적인 관점은 한국의 법문화에 내재 해 있는 문화적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으며 논리를 요약하면 한국의 법체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문제점의 가장 주된 원인은 앞선 상부구조와 뒤진 하부구조의 불일치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전통사회는 조화를 중시하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비법적이고 유교적인 예에 따라서 생활하며, 전통적으로 재판보다는 조정과 타협을 선호하여 실질적 비합리적이다 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간의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고 두 이질적인 문화는 결합하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가와시마도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공식화하고 형식적인 법에 의존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본 문화 관습과 부합되지 않아 소송을 꺼리고 조정과 화해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했다.
함병춘과 가오시마는 한국과 일본의 법문화에 대하여 소송과 법을 꺼려하는 문화 또는 관습을 가지고, 물질 문명은 진전 되었으나, 정신문화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론에 의하여 소송을 꺼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적 전통 위에 이식된 서양의 근대법 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문화 논리를 설명하는데 서양의 법개념이나 방법론 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함교수의 출발점이다.
탐구되어야 할 문화가 서구와는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非법적"(alegalistic)으로 특징 지워질 수밖에 없다면, 통상적인 영미의 법개념 그 자체는 우리의 목적에 거의 무용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함병춘 교수의 법문화에 대한 인식과 달리 7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 진되기 시작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산업구조나 사회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의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변화들은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진단하는 지식인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체계와 수용된 서구의 법체계나 의식체계의 관계는 대 등하기보다는 서구의 법체계와 이에 내포된 가치관이나 이념들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2.전통사회 법문화

전통사회에서의 법에 대한 파악은 좁은 의미의 법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의 규범 질서와 규범의식 등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전라남도 영암군의 소송 기록을보면 석 달 동안 매월 147건,248건,164건의 민장이 접수되어 백성들의 제소가 상당히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유교 규범에도 불구하고, 노비와 전답, 산림소유와 사용 금전대차 관계, 친족 상속에 관해서 법전에 존재하는 규칙과 더불어 관습의 재발견으로 풍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또한 판결의 일관성도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법과정은 각 사건마다 개별화에 판단을 내리는 비합리적인 이슬람사회의 `카디재판`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법적 이라고 한 함 교수의 논의 내용에 반한다.

Ⅲ.민사소송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1.민사 소송의 급증

상기 도표에서 형사공판사건의 증가율은 인구 성장율을 약간 상회할 정도에 그치나 일반국민들의 민사소송 제기율이 급속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급상승 시점은 `80년부터 시작하여 형사사건 수를 훨씬 앞지르기 시작하여 `90년에는 수직상승에 가깝게 치솟고 `98년에 IMF구제금융사태에는 대폭적인 민사소송의 증가를 볼 수 있다.

2 .민사소송의 증가원인

1)경제적 접근

사회에서 분쟁의 발생원인으로는 자원의 희소성을 든다.
분쟁은 원천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여 자원의 희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를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고 여기서 자원이란 물 토지 광물 동물 같은 자연적인 자원 뿐만 아니라 권력 부 명예 같은 사회적 자원도 포함된다.
한국경제가`7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은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총량을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했으며 민사소송의 폭증의 1차적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80년도 오일쇼크와 `98년도 IMF 때와 같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시에도 소송사건의 증가는 즉` 민사사건의 수는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경제규모의 성장이나 경기의 변동등 경제적 요인이 민사사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 재판제도의 접근

재판제도의 접근 가능성과 당사자 적격의 요건이 완화 될 수록 제소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일반인의 재판제도의 이용가능성의 확대는 민사소송의 증대를 가져 올 것이며, 또한 변호사의 수적 증대도 저렴한 소송비용을 가져와 본인 소송이 다수인 한국의 소송에서 장기적으로 소송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의 관료적 성격은 공중의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며 일반인의 접근을 꺼리게 했을 것이다.

3)사회구조적 접근

씨족이 한 마을을 이루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서로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농업사회에서는 법보다는 유교적 윤리와 기타제도들이 법보다는 우선 시 적용되었다.
`70년부터 급격한 공업화는 유교적 전통 가족제도의 붕괴를 가져와 복합적인 가족관계에서 단일…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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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과사회[1]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D형` 1970년부터 30년간 우.. 자료받기
출처 : 노우월드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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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법과사회 1 .hwp
키워드 : 법과사회,`법학,학년,D형`,부터,`법학,4학년,1970년부터,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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