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이기림 기자 = 경기도 일산 신도시 1호 입주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송마을5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고양시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백송마을5단지는 예비안전진단 현지 조사에서 구조 안전성 C등급, 건축마감 C등급, 주거환경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앞서 지자체 관계자가 단지를 방문,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 조사로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에서 최종 A~C등급 판정을 받으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재건축 사업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게 된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 준공된 단지로 지상 최대 15층, 12개 동, 786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10여년 전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새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직접 방문하는 등 일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해 당장 재건축 첫 단추는 끼우지 못하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백송마을 5단지 사례가 타 단지의 실패로 연결되지는 않으리라고 관측했다. 이 단지는 규제 완화 전 판단을 받아 해당 사례를 다른 아파트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까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앞당겨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 방침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슈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발의하고, 2024년 중 사업 가이드라인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개별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제 완화 시기와 정도에 따라 타 단지의 예비안전진단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