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대안없는 의대증원...고개 드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임수민 기자

발행날짜: 2024-02-08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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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곳곳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

그는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의대증원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의사가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2023년 4월 23일 결성한 연대단체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서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는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인천대는 오는 15일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
🔼의과대학 설립 SWOT 분석
🔼의과대학 설립 추진 기본방향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공공의대 중장기 발전 방향
🔼공공의대 특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인천대 관계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지역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