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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일당, 추가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0) 2020.07.10 08:37:17
조회 94 추천 0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열린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준비기일이라 출석의무가 없지만 6명 전원이 재판에 출석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 측 변호인도 "구체적인 성범죄 개별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활동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푸틴' 강모씨 측 변호인도 "일대일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의 조직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범죄단체조직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 지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조직죄 추가기소건을 기존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두 사건의 피고인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성범죄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병합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 어렵고, 보류 상태로 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주빈 등의 성범죄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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