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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칩 사단 조국 민정수석과 드루킹 일당

피고소인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대학교 법학부 04 LG가문 구지* / 위장신분 명지대 김지호

: 법무법인 세종

서울대학교 재료공 05 김수정 / 위장신분 부산대 06

: 해수부, 해럴드

서울대학교 경제학 03 박선규 / 박찬주의 아들

: SKT

예비역 대장 박찬주

피고소인 外 책임인사 수백명....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 대통령

서울대학교 법학부 01 김*미 

: 몰라

서울대학교 법학부 03 김하영 / 위장신분 고려대 컴공 03

: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송영무

: 국방부장관

송광석

: 前군검찰단장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을 RFID칩 등을 활용한 다음의 세칭 드루킹 사건 일련의 범행에 대해 고소합니다.

‘주거침입’, ‘폭행’ ‘협박’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죄

‘강요’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죄

‘상해’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죄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죄

권리남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9조의 직권남용죄

형법 ‘자살교사의 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허가 의료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87조 제 1항 제2호의 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의 제3항 ‘공개’에 대해 제16조 제4항의 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검열’, ‘감청’, ‘녹음’, ‘청취’ 등 위반에 대한 제16조 제1항 각호의 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죄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4호 ‘감청설비 무허가 사용’의 죄

고소 이유 등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139

<- 이게 고소장 내용인데 유사법학자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면 다시 제대로 써주든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