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곰이 하는 이야기가 의견교환?

검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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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주의!!!!)여성징병에 대한 좆86과 90년대생 한녀의 입장 앞으로 징병해야할 절대 남성인구수는 줄어들수밖에 없다. 그리고 3번에 걸쳐 모 시민단체에서 남성만 징병하는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넣었고, 이에 헌재는 두번은 현재의 남성징병은 합헌이라 했으나 마지막 세번째 판결에서는 여지를 남김. 이에따라, 다가올 병력부족에 대해 여성징병과 모병제, 그리고 예비군 준직업화라는 세가지 안이 나왔다. 모병제는 이글의 주요 논의사항이 아니므로 제껴두고 나머지 두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이들의 입장을 들어보자. 1. 한녀징병 : 한녀징병의 경우, 한녀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한녀들을 훈련시킨다해도 군병력으로써 전투력과 효율성측면에서 세금낭비일수 있다. 2. 예비군 준직업화 : 예비군은 숙련도가 높아 따로 훈련시킬 필요없이 바로 전투에 투입될수 있으며 따라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주고, 연간 3개월정도의 훈련시간을 갖는다면 충분히 병력부족에 대한 대안이 될수있다. 3. 한녀징병에 대한 90년대생 한녀의 입장을 들어보자. : "정책 결정자들이 병력부족 얘기가 나오면.." "한녀징병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막연히 장미빛미래를 그리는것과 다르지않다." "이것은 마치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게생겼는데 누군가 튜브를 던져서 날 살려주겠지."라며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있는, 그런것처럼 느껴진다. 4. 마지막으로 한녀징병을 헌법에 박아넣자는 것에 대한 또다른 좆86의 입장 : 남자들을 대할때는 국가의 부속으로 다루면서 갑자기 한녀징병 얘기가 나오니까 국가보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스윗해지는 회장님 본 영상은 아래 링크에 있고 한녀의 한녀징병에 대한 입장은 11:08부터 나온다. https://youtu.be/Du3OMlprEdg?feature=shared "여성까지 징병해야 하나" 논의 불 붙는 국회..'헌법 개정' 목소리까지 나왔다 / 귀에빡종원 / 비디오머그'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한국의 '병력 감축 플랜'!1997년 IMF사태가 터지고 국방부와 전문가들은 이미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부대 감축 계획에 들어갑니다. '65만 대군'이었던 대한민국 군을 '50만'으로 줄이는 대 프로젝트. 그렇게 군은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youtu.b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가우스

[팩트체크] 곰이 하는 이야기가 의견교환?

무찌마(125.141) 2020.06.02 1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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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 글을 적은 목적은 아래에 적겠습니다...
쟤들은 도배하고....했던 거짓말 또 하고...
전문가가 그러던가요??라고 우기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거쥬..ㅋㅋㅋ


명예훼손에 관한 2012년의 중요한 판례

저는 Kumdo(한국 검도)의 6, 7단, 8단이 Kendo(일본 검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는 기본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글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적었습니다.

대판 2012도10392를 참조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장 대응' 등과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제가 일련의 글을 적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문언상 Kumdo 6단, 7단, 8단이 일본에서는 Kendo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는 걸 못한다는 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Kendo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는 기본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기본을 바탕으로 Kendo를 한다)
- Kumdo와 Kendo는 같이 시합 시합도 하고, 같은 국제협회 소속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미묘하게 다르다.
2. 글쓴이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혹은 주관적으로 비교를 했다고 해도…이러한 비교를 통한 의견교환은 소비자 권리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3. 인터넷이 가질 수 있는 의견교환의 통해서, 누구든지 글쓴이가 쓴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반박이 가능합니다.
4. Kumdo 6단, 7단, 8단이 하는 내용은 Kendo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는 기본과 차이가 나고, Kendo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는 기본을 Kumdo 6단, 7단, 8단이 못 한다면,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5. 4를 경우를 나누어서 보자면
 -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차이가 존재하는데 Kumdo 6단, 7단, 8단이 하는 기본이 더 우수한 기본이다.
   : 어떤점에서 Kumdo 6단, 7단, 8단이 하는 기본이 우수한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차이가 존재하는데 Kendo 초등학교 저학년도 하는 기본이 더 우수한 기본이다.
   : 이 경우에는 Kumdo 6단, 7단, 8단이 보여주는 용역(지도)이 질이 낮은 경우입니다.  상품 및 용역의 질이 낮은 경우라면 비난 혹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6.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은, 다양한 의견의 교환이라고 봅니다.
7. 의견 교환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한국 밖의 같은 이름의 차이점이 있는  컨텐츠인 Kendo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대판 2012도10392를 인용하자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명예훼손 참 좋아들 하시고, 뭐 하나만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리플 다시는 분들은 대판 2012도1039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ㅇ 맞습니다....저한테 뭐 대응 할게 없는겁니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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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은 "쿰도에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자의적인 분석에 의한 일개 좆문가의 사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우기며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는 대판 2012도10392과 같은 의견교환이 아니며, 

허위사실(사실검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주장)을 유포하여 

대한검도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네^^ 곰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까먹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망상을 떨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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