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의 비흡연자 가산점 검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흡연자(218.38) 2007.06.22 01:25:31

조회 438 추천 0 댓글 21

건국대학교는 금연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학입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금연서약서를 쓰게한 후 추후 이를 어기는 학생에 한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제도는 흡연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분명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있는데, 과연 흡연의 여부가 이 능력에 포함되는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측의 입장으로는 학문의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조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이 문제되는 이 경우에는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있었나요?
2. 혹시 이 사안과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흡연자인 수험생측이라면 신의칙조항을 들어서 대학의 저러한 처분(?)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법원에서 누구손을 들어주실 것 같나요?

뱀다리1)저는 흡연자입니다.
뱀다리2)저는 수험생이 아닙니다.
뱀다리3)저는 흡연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로스쿨 합격을 위한 반전, 논술에서 찾다! 사전예약▶	운영자	24/05/29	-	-
AD	해커스로스쿨 기초인강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2/24	-	-
10968	마이노스 보시오 [4]	R(121.130)	07.06.22	125	0
10966	횽들 나 막장고딩인데 상담좀 해죠 ㅠ [27]	ㅠㅠ(59.150)	07.06.22	314	0
10965	(필독)◆◆공지용 고정닉 리스트 작성 신청받습니다◆◆ (마지막 접수) [6]	pure(121.130)	07.06.22	168	0
10964	근데 생환대 말이에요.... [3]	궁금(220.117)	07.06.22	200	0
10962	방학동안에... [2]	온(124.60)	07.06.22	133	0
10961	알렐루야 [6]	전능자이병권(122.42)	07.06.22	183	0
10960	횽들아 어서 뽀대나는 건대 사진올려 [1]	santamonica(124.60)	07.06.22	398	0
10958	동아리떔에 밤샜따 [2]	마르조(211.59)	07.06.22	337	0
10957	나 꼴등인줄 알았는데 b 받았네 [2]	sdgsgsgs(121.180)	07.06.22	331	0
10956	정모 잼났었냐는...?? [10]	ㅠㅠ(58.145)	07.06.22	356	0
10955	여러분 [2]	비계인(59.10)	07.06.22	112	0
10953	비전홀에서 맥주 한병 드실분 [8]	ㅁㄴ(121.161)	07.06.22	294	0
10952	전공이 c 나오면 캐막장인가요?????? [4]	ㄹㄹㄹ(203.170)	07.06.22	462	0
	건국대의 비흡연자 가산점 검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1]	흡연자(218.38)	07.06.22	438	0
10950	방학이다!!!!!!!!!!!!!!!!!!!!!!!! [3]	술곰(222.107)	07.06.22	208	0
10949	와카횽 미안...	유&박(116.46)	07.06.22	163	0
10948	기숙사 프론티어 사는 횽들 있으면 봐줘 [7]	출동(220.117)	07.06.22	207	0
10947	오늘 정모,,	색돌이(211.215)	07.06.22	204	0
10946	즐재08 사건경과에 붙여. [11]	-_-369(58.143)	07.06.22	398	0
10945	우리학교 패배주의 [12]	ㅇㅇ(58.142)	07.06.22	516	0
10943	어쩐지.. 아까 종강에 컴실에 있는데.. [4]	에셔(124.60)	07.06.22	274	0
10942	이치호 교수님 [1]	에이스(122.46)	07.06.22	238	0
10941	죄송함니다.... [5]	킹철민(210.126)	07.06.22	300	0
10940	정말 어여쁜 여자분께서... [8]	온(124.60)	07.06.21	669	0
10938	전페이지에 나한테 글쓴 R형 [4]	Minos(121.157)	07.06.21	174	0
10937	아까 글쓴 법대입니다 [3]	법대(58.233)	07.06.21	298	0
10936	요즘 DSLR 들고다니는 학우들.. [5]	캐논올림푸스(211.208)	07.06.21	436	0
10935	ㅋㅋㅋㅋ 이 글 보고 무슨 생각드냐? 딴 대학 갤러리에서 퍼왔슴. [5]	막장인하대생(121.142)	07.06.21	291	0
10934	횽들,,ㅜㅜ [2]	mn(124.60)	07.06.21	199	0
10933	오늘 정모와주신 눈팅여갤러분에게 큰 ㄳ의 말씀을. [11]	쵸달이(220.94)	07.06.21	571	0
10931	왜 학점이 높게 나오는가, 낮게 나오는가 [7]	Minos(121.157)	07.06.21	458	0
10930	내가 기숙사 GS25카드결재 3000원 이상인거 1000원으로 바꿨다.. [7]	MMMA(121.130)	07.06.21	401	0
10929	짤방 바꾼 기념으로 뻘글 하나~^^ [3]	뽀로로(219.250)	07.06.21	237	0
10928	건국대사람들 ~ [2]	희망자(211.224)	07.06.21	480	0
10927	셤 끝난 기념으로 선물 하나효~	흑표(203.252)	07.06.21	224	0
10926	정모땜인지 정전이네요 [2]	d(211.207)	07.06.21	267	0
10925	http://www.cyworld.com/godlbk이사이트 가보셨나요? [8]	뽀로로(122.42)	07.06.21	342	0
10923	경영대랑 상경대랑 건물이 어디가 예뻐? [6]	ads(125.138)	07.06.21	614	0
10922	아파 죽겠다...	온(124.60)	07.06.21	211	0
10921	pass/non pass과목 학점 계산 어떻게 하냐? [3]	학점막장(203.252)	07.06.21	472	0
10920	건대 비흡연자에 가산점 준다며? [4]	ㄷㄱ(211.198)	07.06.21	661	0
10918	f나올줄 알았던 과목이 c+나오니 기분이 날아갈듯하다. [1]	음냐...(203.252)	07.06.21	367	0
10917	나 한양대생인데 건대역에서 내릴땐 땅만본다. [8]	ㄹㄹ(121.130)	07.06.21	660	0
10915	ㅋㅋㅋ	비계인(203.252)	07.06.21	186	0
10914	법대 신입생들을 위한 케이스 문제 답안 쓰는 예시. [6]	복학생(59.6)	07.06.21	1191	0
10912	정모 잼나게하셈~~ [2]	ㅠㅠ(221.150)	07.06.21	275	0
10911	유독닉을 소환하는글 [5]	와일드카드(203.252)	07.06.21	239	0
10910	올해 건국대사시1차 합격자.. [11]	ㅁㅁ(211.213)	07.06.21	609	0
10909	07법대인데영 [15]	07 법대(203.252)	07.06.21	483	0
10907	와카횽을 소환하는 글 [6]	쵸달이(203.252)	07.06.21	1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