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SV-001/R

2014.03.31 23:42:27

조회 603 추천 8 댓글 7

오늘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어 올립니다.

A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B회사에서 만들었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B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그만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A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무명의 작품이거나, 법인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법인이 청산되어 거소불명이 되는 경우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은 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 승인을 받고 일정 보상금을 걸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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