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내년 R&D예산 보면 과학기술계 고개 끄덕일 것"

고재원 기자

입력 :  

2024-03-19 17:48:25수정 :  2024-03-19 1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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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혁신도전 연구에만 5% 배정
美 다르파 사업보다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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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한 과학기술계의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R&D 예산으로 그 우려에 답하겠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이 지난 1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100명의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국가 R&D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총괄과 투자 심의, 성과 평가까지 모두 담당한다.

지난 2월 선임된 류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출신 재무통으로 꼽힌다. 류 본부장 지휘 아래 과기혁신본부는 15일 최초·최고 R&D에 대한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투자 방향을 세웠다. 류 본부장은 "내년 R&D 투자 방향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 방향에 대한 결과물은 예산"이라며 "과기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제도나 시스템도 바꾸겠지만 일단 예산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류 본부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류 본부장은 "내년 R&D 예산은 정말 필요한 것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곳에 충분히 예산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혁신·도전형 R&D'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혁신·도전형 R&D라고 하는데, 과기부 한계도전 R&D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이 이미 지정됐다.

류 본부장은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2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는 미국 혁신·도전형 R&D 사업인 '다르파'가 미국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3.4%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보다 더 도전적으로 R&D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 혁신·도전형 R&D 사업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약 2.6%에 해당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R&D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협의체도 꾸렸다. 협의체에는 사업 담당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 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한다. 그동안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모여 사업 추진 사항 점검, 현장 중심 문제 발굴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

류 본부장은 "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원팀'이 돼 서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최초·최고의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할 것"이라며 "매달 혹은 필요 시 수시로 협의체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