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동 협상 관하여도

대화 권리 행사 할 수 있게 하라,

협상 기간이나 분쟁 기간 동안 구직 급여 유사 복지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가령 굴뚝 농성 30년을 사회가 방치해 불가피성 인정 시 복지로 30년 분쟁 기간 급여 제공하되

필요에 따라 기업에 해당 금액 징계적 부과해야 하는 때도 있어야 하나 봐

아니...

다른 노동자 그룹 파업 등에 그렇게 대화 여력, 협상력 실질적으로 만들어라, 그래

무시하더니...

의사만큼 받던 급여는 사라지니까 금액이 크다 실질 생계 몰락으로 가정하는 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긴 하다마는...

할 건 해야죠

...

...

아니 도대체 기업이 성실의무 안 지키고(이 경우는 국가죠)

협상 레버리지를 급여 볼모인 건 절대 아니죠

사회가 인정하여 생계에 관하여는 재산 없는 자도

최소 생존을 위해 지급해야 할 계정 자산 기준을 이미 정하여 가지고 있어

...

무슨 일이 있다 해도 해당인에 해당 소득은 발생해야 하죠

이는 국민과 국가 간 계약이죠

...

절대 국민 생존 능력이 국가나 기업 등 갑의 협상 레버리지 되면 안 되죠

대신...

노동자 그룹도 대화 여력을 사회 약속과 연대로 보장 받았으니

의료 환경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거 아냐

문제는...

최악의 수준에서...의료인들이 현직 박탈해 급여 없는 때 급여 발생하는 정도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사회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발생 가능한 비용이다 감안하여

...

협상 기간 동안 당연히 휴가 기간 등이 각인마다 필요할 거 아냐

의료인들이 행사 참여한다든

본인 의사 표시에 최소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

...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시하였을 때 이해하여

인력 충원 등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 거잖아요

전 사회적으로 유권자 투표 등에 휴가 등 인정하는 것처럼

해당 직업 등 코호트 공동체와 국가 단위 사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기간이니까

...

고용노동부랄지에 전문 산하기관 만들어

사회적 대화 기간에 대하여 노동자 그룹과 기업 등 협상 관련자

계획과 필요 계정 등 받아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쳐낼 거 쳐내고 불화 생기면 최악의 경우 공개해 사회적 대화하며 조정하고

실질 파업 들어가고

기업과 노동자 그룹에 재정 보조 들어가고

...

...

유기적 공동체로 역할 하라는 거잖니 항상 있다고는 하는데 이미 죽은 것 같은 국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