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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들을 위한 몇살까지 합법인가 알려준다앱에서 작성

ㅇㅇ(220.79) 2019.01.06 05:12:52
조회 202 추천 0 댓글 0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한마디로 이 나이 밑으로는 합의해도(연인이더라도) 잡혀간다

법으로는 만 나이니까 중1 생일지난이후부터는 합법임 ㅇ

참고로 국가별로보면(꺼무위키 출처)

만 12세: 스페인, 콜롬비아(여), 파나마(여)
만 13세: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시리아, 일본
만 14세: 과테말라(여), 보스니아, 볼리비아(남),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콰도르, 이탈리아, 조지아, 중국, 파나마(남), 헝가리
만 15세: 그리스,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모나코, 북한,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체코, 코스타리카, 폴란드, 프랑스
만 16세: 과테말라(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미국 일부 주(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일,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스카, 앨라배마,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하와이)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기에, 볼리비아(여), 브라질, 브루나이, 스리랑카, 스위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제리,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여), 자메이카, 짐바브웨,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남), 쿠바, 파키스탄(여),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홍콩
만 17세: 미국 일부 주(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뉴욕, 루이지애나, 미주리, 일리노이, 텍사스), 아일랜드
만 18세: 가봉, 베트남, 미국 일부 주(노스다코타, 버지니아, 아이다호, 애리조나, 오리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테네시) 부탄, 세르비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집트, 인도, 터키, 파키스탄(남), 필리핀
만 19세: 인도네시아(남)
만 20세: 튀니지
만 21세: 카메룬




그러니까 14살 린쟝은 합법이니 린박이들은 안심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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