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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초단이 민초단으로 되는 과정...jpg 작성자 : 설윤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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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75.223) 2019.04.22 13:34:52

조회 1835 추천 21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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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과의 상담 결과

이 글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고,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초성과 직책등을 통해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가 명백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십니다.

수차례 경고를 하고, 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봐드리거나 합의해드릴 생각 없습니다.

주말에 변호사님과 상담했고, 금일 오전에 PDF파일과 변호사님 상담자료를 들고 직접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경찰서 형사님께서는 이 사건은 지청의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가서 수사가 이뤄지고, 디시인사이드 본사측과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범인 검거와 처벌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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