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법에서 요구한 사안을 알아 보자.

1. 2천 명 숫자가 나오게 된 최초 회의 자료

2.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뒤 대학에 정원 배정을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실사 자료

3.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뒤 대학에 정원 배정을 한 건지<-- 이게 2번 대목인데

즉 제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탐방하여 배정을 정한 것이냐

정부에서 전국에 증원하는 의대를 찾아 실사를 하면서 찾아 갔느냐 그리고 물적 시설 조사를 했느냐의 쟁점

정말 정부에서 대학별로 찾아가서 일일히 사전조사를 마치고 내린 합당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었느냐 ㅋㅋ

그 많은 대학을 체계적으로 탐방 등을 했을까? 언제 어디서 몇시 누가 어떻게!?
직접 탐방 실사를 안했다면, 대학교 직원들에게 직접 보고들은 정도로 보이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고서를 누가 들었는지?
직접 직원들에게 보고 들었다라면 그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거 다 제대로 증빙 못하면 의사 가처분 인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번에서 굉장히 깨질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구체화 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사가 이긴다고 본다.
설령 구체화 했다 하더라도 그 구체화된 것이 진실이고 과학적 근거가 제대로 갖춘 것인지
제대로 진위여부를 따져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인용되어야 할듯.

고법에서 뒤집힐꺼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