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의 영원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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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특허냈는데 우리나라가 거부했다 하네 AI가 다음과 같이 - 안팎을 오목하고 볼록하게 만들어서 열전달 효율을 높인 식품 용기- 사람 눈에 잘 띄게 깜빡이는 신경 자극 램프두개를 발명했다 함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 특허를 출원했는데,우리나라 특허청은 발명자는 사람만 가능하다며 거부했다함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하네이거가지고 테일러는 우리나라 포함 거부한 8개국에 소송을 넣었는데,다른 나라도 거부한 상우리나라 2심 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림 테일러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젠가는 도래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네AI의 권리에 대해서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는게 참 신기하다....나중에는 AI가 법적으로 사람 취급 받을지도 모르겠음.... 작성자 : 오른벨

고법 판사의 영원한 딜레마 모바일에서 작성

의갤러(218.150) 2024.05.03 18:38:14

조회 259 추천 6 댓글 4

원고적격을 무리하게 학설과 판례에  위반해서
넓힌 다음에  의사.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나
집행정지는  임시적  처분으로  긴급한  사익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야 한다.
원고 인정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사익이  있나.
수입이  준다?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은  내년 3월까지  부족하다면 확충하면  된다.

집행정지가  되면  공익이 희생된다.
공익이란  의사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재정 낭비임.
이걸  판단하려면 의사가 부족한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이건  판사의 권한 아님.행정부 권한임.

행정부의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는  판사가  심사가능하지만
이건  행정법원에 제출된 본안 소송의 판사가  심사할 권한 있음..
가처분  소송 담당하는 판사의 심사 대상이 아님.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익은  불분명하고
공익은  정부 제출 자료의 당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
절차적  위법 심사도  본안  소송 판사의 몫이다.

고법 판사가  할수 있는게 없다 .
난  서울대에서  법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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