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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의료소송을 황금고블린으로 보고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2 18:51:55
조회 364 추천 2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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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부분이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황금고블린으로 보고있다

왜냐? 가해자 (의협 및 전공의단체) 가 확실하고
피해자 ( 병원측 및 환자 ) 가 확실하고
위법성 ( 불법파업 ) 이 공히 인정되며
정부가 피해자측 편이며
피해금액 ( 병원측 손해 , 환자 손해 ) 가 명백하기 때문임

가해자 피해자 위법성 손해액이 확실하고
거기에 정부를 상대하는게 아닌 정부를 등에업고 여론까지 등에 업은 줄소송은 무조건 필승카드기 때문

게다가 손해액도 천문학적인데다
( 어마어마한 수임료 , 성공수당 확실 )
가해자측 ( 의협 그자체, 및 전공의 개개인 ) 의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들의 재산이 확실해서
뜯어내기 너무 안성맞춤이기 때문.

의협 재산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뜯어낼 돈이 확실한단체고 전공의는 어리고 소득도 높고 확실하다는거
이런 황금고블린이 또없다
20~30대 인턴 레지들 민사걸어놓으면 무조건
압류쳐서 받아내기 너무좋지 이런경우
변호사들이 너무 좋아라할만한 대상들임

심지어 의료인들은 건보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행위 하나하나 기록으로 다 남아서
압류걸기가 너무편하다

그야말로 걸면 걸리는 황금고블린임
전관변호사들이 그득그득 달라붙는 이유가 여기에있고
그냥 넘기지않을거임 ㅋㅋㅋㅋㅋ

나도 로펌에 있지만 지금 명실상부 미래먹거리
1위다 ㅋㅋ 모든 법조인들이 군침 질질흘리는중ㅋㅋ

의대증원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걸리는 소송이라 너무 기대가 된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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