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팩트] 각하예측 다맞춘 벼농사꾼 입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3 11:25:28
조회 1503 추천 54 댓글 12
														
0490f719b58b6bf720b5c6b011f11a39cea26e48e5aacff4


지금 가처분 기각이냐 인용이냐 논할단계가 아님

가처분은 무조건 기각으로 보면된다
정부가 자료제출 자체를 무시했다면 어찌될지

모르는일이긴했다만 일단 법률상 갖춰야할

자료들, 법적으로는 절차상 구비요건이라고하는데

그 자료를 모두냈다고 보면된다!

따라서 인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애초에 각하때려야 맞는사안을 이슈화된사건 +

정부측의 각하를 예상한 무성의한 자료제출거부등으로

법원에서 태클을 건거 뿐이다! (사실 실무에서 이런일 정도는 왕왕있어왔다 놀라운게아님)
++ 의사측 변호인이 아마도 위와같은 절차상 자료제출 미비가 위법하다 또는 그러한 자료자체가 없음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본안전 항변 ( 주장 ) 을 했기에 판사도

그냥넘길수는없어 태클을 걸었을수있다

(  자료제출로 모든 문제 해소됨 )
어쨌건 서류자체에 명백한 위조등 위법사실이 있다는게 밝혀지지않는이상 (그런위법 없음)

100%기각이다
참고로 판사의 설레발이 계획된것인지

또는 우발적인것인지 속마음 (내심의 의사)

는 알수없어도,

굳이 굳이 각하건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각이 떨어지면

오히려 의새측은 증원반대의 명분자체가 없어진다고 본다!
고로 기각이냐 인용이냐 걱정하고 떠드는건 의미없다

이미 의새측 변호인도 기각을 가정하고 전략을세우고있을거고 무조건 기각이다 이거는, (판사재량의 영역이 아님)


그보다 중요한건 이번 가처분 판단 후 기각으로

의대증원이 또다시 탄력을 받을것이고

다양하게도 걸어놓은 의새들의 각종 행정소송등에서

줄줄히 편하게 각하때릴 여유가 생길것이고

의새집단에서도 “방법이없다“ 라는 자괴감이

팽배해질거라고 본다!


그니까 기각 인용으로 싸우지마라!
기각 후 어떤 꿀잼이 펼쳐질지 그거 생각하기에도

바쁘다!

나는 맛점먹으러 20000!
-서초동에서

추천 비추천

54

고정닉 5

5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공지 의학 갤러리 이용 안내 [68] 운영자 06.07.03 69839 34
공지 진료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242] 김유식 02.08.17 72212 49
826019 미래의 미스 모비디크 모비디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0 1 0
826018 똥꼬충 모비디크에 대해서 알아보자............... [2] 의갤러(176.97) 19:34 12 2
826017 아예 일반의는 개원 못하게 막아야된다. 의갤러(49.168) 19:22 30 2
826016 춘리랑 결혼하고싶다 [2] 모비디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17 37 0
826015 의사들 착각하는게 단순히 성형 피부과 잘벌어서 니들 쳐맞는게 아니다 의갤러(211.235) 19:15 26 1
826014 응답하라 선배들이여!! [1] 11(118.235) 19:14 31 2
826013 저도 의대생 되면 지역 여자들 다따먹고 다닐수 있나요????? [3] 의갤러(211.245) 19:08 63 3
826012 만약 채상병 특검 통과되어서 탄핵되면 어케되냐 [3] ㅇㅇ(59.27) 19:07 46 1
826011 사람 살리는 의사 대우 해줘야 한다 ㅇㅇ(223.39) 19:07 19 0
826010 국소마취제 주사 맞고 10초도 안되서 의식나간거면 혈관에 들어간건가? ㅇㅇ(39.7) 19:06 23 0
826009 gp 는 하방 400으로 맞춰야된다. [1] ㅇㅇ(122.40) 19:03 18 2
826008 정부 생각은 전문의는 몸값 올리고 일반의는 박살 내는 건가보다. [2] ㅇㅇ(122.40) 19:01 61 2
826007 의주빈들아. 니들의 마지막 희망인 집행정지 항고심이 ㅇㅇ(59.11) 18:55 28 0
826006 존나웃긴게 제일 무식한 고졸 지잡 ㅈ소애들이 아는척은 제일심함 ㅋㅋ ●Alida걸레살해(117.111) 18:54 11 1
826005 나는 호빗한국인들이 너무 역겨워 ●Alida걸레살해(117.111) 18:51 9 2
826004 병원들 '전공의 없는 진료체제' 구축 나섰다 ㅇㅇ(59.11) 18:46 62 4
826003 정신심리 연관 묻지마 무논리 무지성 뿌려논거 리셋각 낚시 낙서 개해댄거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6 31 0
826002 "벌써 gp페이 빠졌다" << 개소리니까 걸러라 ㅋㅋㅋ [4] 의갤러(222.107) 18:35 119 9
825999 내년부터는 신입생이랑 기존학생들이랑 갈라치기 오질거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1 83 2
825997 누우면 누울수록 꿀통 깨지는건 의사들 아님? [1] ㅇㅇ(175.210) 18:17 69 2
825996 생각해보니 이 돌대가리들한테 치료받았던건가 의갤러(223.38) 18:15 23 0
825995 로컬 gp페이는 많이 빠짐 [9] 백의사대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2 184 3
825994 현상태가 사실상 필수과 수가가 올라간 상황아니냐 의갤러(116.123) 18:09 44 2
825993 의사들 두창이놈에게 다 항복한거냐? 어휴... 의갤러(104.234) 18:05 46 1
825992 무시험 진급 신의한수네 ㅇㅇ(118.235) 17:59 80 1
825991 그래도 조선일보 보수 구독자들은 의사연봉 넷1~2억은 인정해주네 [1] ㅇㅇ(223.39) 17:55 68 2
825990 출산율 높히고 나라살리고 이공계살리는길 의주빈카르텔조지는것 의갤러(112.166) 17:42 38 1
825989 백의새대원 브리핑 [2] 의사잡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2 107 8
825988 백수들아 퇴근시간엔 무슨 생각이 드냐 [10] 백의사대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7 153 1
825987 그냥 터키처럼 만명 뽑아서 비용 낮추고 의료수출가자 [1] 의갤러(175.223) 17:26 54 3
825986 지금도 진료 두시간째 대기중인데 씨발 [1] ㅇㅇ(211.36) 17:22 78 5
825985 병원장 인터뷰 진행하고 보고서 작성은 무슨 뜻? [8] 의사잡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7 109 1
825984 의협 촛불집회 [2] 의사잡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3 114 3
825983 백주빈 늙은 노친네가 수능 봤다는 거짓말하는거보고 솔까 애잔하더라 [3] 의갤러(49.168) 17:06 81 4
825981 약사는 지금 분위기 어떰? [1] ㅇㅇ(183.103) 17:04 169 3
825980 아따 의사는 싯가라니까요? 진료비도 싯가요~! 의갤러(211.235) 17:04 37 4
825979 내년에도 안돌아온다 내년에도 공부안하다고하니 선재적 대응으로 [13] 의갤러(14.32) 17:01 184 11
825978 간호새이지만 이영상 보니까 [4] 의갤러(114.206) 16:58 119 1
825977 지방으로 의전원 다녔는데 의사된다고 여자 안꼬임 [5] 의갤러(58.227) 16:48 138 3
825975 병신들 수가는의사가 정하는게 맞다 [6] 의갤러(223.38) 16:44 105 1
825974 의쥬빈 개쳐망해서 기분딱조타!! ●Alida걸레살해(117.111) 16:43 16 1
825973 우쪽이vs조현 정신심리 연관은 싹 함께 조저야한다 안그러면 계속 되돌아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2 26 0
825972 의갤러는 일뽕 원종이들이랑 행동이 똑같다 ㅇㅇ(106.101) 16:42 11 0
825971 의전충 이제 자기수준 맞게 내려가는거지 ㅋㅋ ●Alida걸레살해(117.111) 16:41 22 2
825970 미국 한국 마약공화국 만든게 의주빈이다 제약까르텔 의갤러(112.166) 16:40 17 2
825969 백주빈 저거 존나 웃긴 새끼네 ㅇㅇ(118.235) 16:40 46 1
825968 우쪽이vs조현 지잡의전 정신심리연관 원흉도 원흉인데 얘들 계속되돌아가는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9 26 0
825967 의대는 지방 지잡대로 갈수록 좋은점 [11] ㅇㅇ(223.62) 16:36 128 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