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판사가 1인 사법기관이긴 한데.

이게 판사가 1인 사법기관이긴 한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6 11:39:31

조회 181 추천 7 댓글 4

ㄹㅇ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님..
법원장한테 중요 판결은 다 언질 줘야되고 판결문 피드백도 받음.

국회의원이 일인 입법기관 역할을 하지만 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것과 비슷함.

달리 말하면 의대 가처분 이걸 인용 시킬려면 ㄹㅇ 신박한 법리로 모든 법조인을 설득해야되는데. 이게 가능 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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