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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발급 주체에게 깝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164) 2024.05.20 12:48:33
조회 115 추천 5 댓글 4

의사 면허라는 게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여
그 사람만 진료, 수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임

왜냐면, 아무나 진료보고 수술하면
잘못된 처방, 수술을 해서
사회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지.

현재는 의대 나온 사람에게만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정부는 국회와 연합해서
의사 자격 부여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음

어차피 국회의 여당, 야당 다 증원 찬성하는 거 알고 있겠지.

의사 자격 부여하는 법이 의료법에 규정 되어 있을 건데,
의료법에 이런 조문 1줄 추가하면 전공의 몇 천명 순식간에 양성 가능

'대학 병원, 종합 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공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더 규율하겠지.

그리고 한의사랑 의사랑 교육 과정 75%인가 겹친다고 하던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를 전공의로 전직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법 개정되면, 의대생들 휴학하든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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