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법률 강의 한번 해줄게.

1/1

의협 파업에 참의사 취급 받는 한의사들 욕처먹을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칭찬일색 ㅋㅋ 작성자 : ㅇㅇ

강요죄 법률 강의 한번 해줄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0) 2024.05.21 20:15:13

조회 68 추천 1 댓글 2

구성요건이란게 잇는데 법률상 뭐가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 해놓은거야.

강요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의지랑 상관 없는 일을 하게 하는게 구성요건인데

여기서 협박이 좀 골때릴수 있음.

협박이라는게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서 상대방이 공포심 등을 느끼면 협박이 될수 있음.
즉 형법상 ㄹㅇ 감수성만으로 처벌 가능 하다는 거야. ㅋㅋ

그리고 심지어 미수범도 처벌 해서 의도만으로도 기소 가능함.

물론 실제 판결은 증거 불충분 무죄도 가능함. 유죄도 나올수 있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검사는 법률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 고려 보다는 일단 기소를 때린 다는거야.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
유죄든 무죄든 상관 없다고 기소만 하면 굉장히 많이 곤란하게 할수 있다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공지	의학 갤러리 이용 안내 [68]	운영자	06.07.03	70066	34
공지	진료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242]	김유식	02.08.17	72325	52
835903	소 랑 화장실 이랑 키좀작은 잘난 놈이랑	의갤러(211.220)	00:55	7	0
835902	한국 의새가 미국간다는데 미국은 조용함ㅋㅋㅋ	ㅇㅇ(58.237)	00:55	8	1
835901	의료계 직종에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모든 의료 행위 다 풀면 됨	의갤러(222.106)	00:48	21	1
835900	우쪽이vs조현 지잡의전정신심리연관은 명예 조현병 달아야 하는거아님? [2]	ㅇㅇ	00:40	31	0
835899	걍 한의사한테 진료받으면 되는거 아님? [4]	ㅇㅇ(103.5)	00:37	39	1
835898	화장실에서 오줌싸던 놈이 그리 잘난 놈이었네..	의갤러(211.220)	00:37	29	0
835897	지잡의전 정신심리연관이 어떻게 기능함? 근본적 원흉 병신인데 악순환생성기	ㅇㅇ	00:32	17	0
835896	지잡의전수시70지역 정신심리연관 필터링 안하게끔되서 전뷰다 죽는각인거?	ㅇㅇ	00:30	12	0
835895	지잡의전수시70지역 정신심리연관은 살인기계 의인숙과 같은듯 주변 끊임없이	ㅇㅇ	00:24	17	0
835894	아까 뉴스보니까.	ㅇㅇ(211.186)	00:23	45	0
835893	치대 가라 치과의사 연소득 3억 넘는다ㅎㅎ [2]	의갤러(223.39)	00:20	81	5
835892	정신심리연관 얘들 레팟토리 실패하면 원래 이렇게 사냐?생매장 시킬려다	ㅇㅇ	00:15	17	0
835891	모비디크같은 끄트머리 지잡의도	ㅇㅇ(58.29)	00:12	34	3
835890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진료이긴 함 [18]	의갤러(211.235)	00:10	133	17
835889	의새들 광화문에 모아다 단두대 위에 세우면 병원 없애는거 찬성	ㅇㅇ(180.67)	00:09	22	0
835888	모비디크 많이 힘들거같다. 재수해서 지잡대 의대 들어갔는데 망하고 [5]	의갤러(180.229)	00:08	70	7
835887	모비디크의 고민은 똥통지잡대의대생1학년이라는데있음 [2]	의갤러(180.229)	00:04	67	7
835886	놀라운건 뭔지 아냐? 이 글이 2월에 나온 글임	ㅇㅇ.(211.234)	00:02	99	9
835885	정신심리연관 의쥬빈들 악마의삶 멈출려면 한국부터 청소하고 세계적으로 청소	ㅇㅇ	06.14	14	0
835884	의주빈들이 병신인게	ㅇㅇ	06.14	34	4
835882	한국도 미국처럼 간호조무사+4년제졸>PA진학 가능 되어야함 [2]	ㅇㅇ(223.39)	06.14	48	9
835881	"갑자기""총선용""잘 굴러가던""값싼""원가 이하"	ㅇㅇ	06.14	65	11
835880	우리나라도 의료사고 많고, 오진많은데 [2]	의갤러(118.235)	06.14	51	2
835879	의료사고 당햇을때 건보료로 민사변호사 선임료 지원해줫으면 [1]	의갤러(115.139)	06.14	31	1
835878	느그들 PA가 비싸기만 하고 왜 전공의 대체 못하는지 아냐? ㅋ [10]	ㅇㅇ(223.39)	06.14	183	15
835877	정병 자폐등 생긴다고 선동하기정치꾼질 좀하지말고 먼저 정신과 생물학적진단	ㅇㅇ	06.14	21	1
835876	한국이 유독 자폐아가 많은 이유? [2]	ㅇㅇ(58.225)	06.14	76	3
835875	의대생 수업 방식 [5]	의사잡스	06.14	82	4
835874	이쯤에서 의과대학갤 수준을 보자 [10]	의갤러(223.38)	06.14	202	19
835873	위아래좌우앞뒤 난장난거 4퍼?. 여기서도 들어나는듯 집단휴진 리셋각봤어야	ㅇㅇ	06.14	33	0
835872	충북대 의대 = 충북도 지방직 9급 공무원	ㅇㅇ(180.67)	06.14	30	0
835871	아귀 다큐 보는 중인데ㅋ	ㅇㅇ(223.39)	06.14	34	2
835870	돈안되는 환자만 인질 잡는다 = 테러리스트	ㅇㅇ(180.67)	06.14	22	1
835869	저임금 노예로 부리던 전공의 위하는 척 하지만 곧 본색 들어날 것임	의갤러(114.202)	06.14	55	1
835868	양의사들과 한녀의 공통점.	ㅇㅇ(59.22)	06.14	57	5
835867	의새들 천공 타령하는거 보면 생각나는게. [3]	의갤러(125.249)	06.14	72	4
835865	의대인 의벨스 정신심리연관 얘들만 보면 딱이지. 선제적 청소가 필요한거임	ㅇㅇ	06.14	21	0
835863	다 그런건 아닌데 [9]	모비디크	06.14	101	3
835862	소심하게 500이 복지차관 아이디어라면 [6]	ㅇㅇ(223.39)	06.14	114	3
835861	의사들 논리 미러링 [2]	의갤러(223.38)	06.14	36	3
835859	내 의사한테 실망함 [3]	ㅇㅇ(118.235)	06.14	50	2
835858	??: i my me mine [1]	ㅇㅇ(58.29)	06.14	48	2
835857	모비디크 내년 후배 알아보자!!!!	모비디크대원(211.234)	06.14	55	3
835856	정신과가 뒷학벌세탁의 원조냐?제일의미없는 얘들 제일 열심히 사기선동정치질	ㅇㅇ	06.14	20	0
835853	전공의 <= 이새끼들은 걍 탈출구가없어서 탕핑하는거 [12]	ㅇㅇ(106.101)	06.14	284	37
835852	공공의대 츌범후 우리딸배들 의새부르는 욕 바뀜 ㅋㅋ [3]	ㅇㅇ(223.39)	06.14	74	5
835851	성인은 BCG 안맞는 이유가 뭐임?	의갤러(27.100)	06.14	21	1
835850	솔까 난 복지차관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함 안 싫어함 [2]	ㅇㅇ(223.39)	06.14	8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