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주갤럽니다. 식사하고 간단하게 글 하나 올릴려고 들렀습니다

개념글 보니까 메갈리안 운영팀(운영진?)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게 있네요

일단 대충 보니까 어떤 유저분이 닉네임을 가짜로 만들어서 허위 글을 올렸다는 내용인데요

아래는 메갈리안 운영팀이라는 분들이 올린 글입니다.

1. 경찰서 수사관 직통번호를 줄까 고민

경찰이 개인이나 업체의 청탁을 받진 않습니다. 그렇게 받았다간 청문감사관한테 불려가거나 감사 받죠

민원이 있으면 경찰관 개인 전화번호를 유저에게 줄게 아니라 민원실에 진정을 넣는게 맞습니다

공권력 가진 경찰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청탁을 들어주는데가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경찰관 전화번호 안다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주겠다고 겁박(?)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2.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나?

그런거 없습니다.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박대성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전기통신기본법 47조1로 기소를 했는데 전기통신기본법 47조1에 나온건 이미 구리선이나 쓰던 시절에 

구리선 탈취해서 허위 통신을 하던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이라 현재 법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해당 사항이 통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을 포함 하지 않아서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허위사실유포는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온 상태인데 누가 누굴 상대로

죄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하네 마네 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메갈은 헌재 위에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지도 않거니와 설사 있다해도, 불특정 다수의 한국남성에 대한 혐오적 허위사실 유포와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도록 방조하는 메갈리안 운영팀이 먼저 죄를 물어야

이치상 맞지 않는지 생각해봅니다.

본인들 잘못은 잘못으로 보지도 않고 남의 잘못만 보는게 과연 맞는 처사일지?

저번에 말했습니다. 고소 한다고 이런식으로 함부로 말하는거 아니라구요

다만 메갈리안이라는 사이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인정된다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수도 있지만, 된다해도 50만원정도의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 메갈리안의 얼굴이 아닌 사람의 얼굴로 글을 올렸다고

불특정 유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업무방해가 인정될지도 매우 미지수이지 싶습니다.

굳이 차이점이라면 업무방해 정도인데 사안이 경미해서 의외로 법정에서 인정될 범위가 좁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웬만하면 고소각 다 나온다

한마디로 멍청한 소리 입니다. 

보니까 회사가 법인도 아닌 개인회사 같은데 법적 개체로서 고소를 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고소를 하는데 개인 고소와 다른게 뭐가 있다고

뭔 고소각이 다 된다고 과장을 하시는지?

위에 말했습니다. 업무방해 말고 더 추가될거 없다구요.

그런식으로 고소했으면 디시에 올라오는 악성글 유저들 상대로 업방죄로 고소후 합의해서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사장은 떼부자 됐게요?

악플러 천국하면 디씨가 원탑인 시절에도 김유식 사장은 그런 소리 외부에 안했습니다

왜 안했는지 메갈리안 운영팀에서 한번 숙고해 보십시요.

4.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메갈리안 약관을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닉네임이 다른 일개 유저의 메일 주소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정보의 부분인데 어떤 운영팀에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이트 불특정 유저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진 않거든요. 게다가 "놈, 놈" 거리면서요.

물론 사이트 운영에 차질을 주고 기분 아주 나쁠 순 있겠죠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저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얘 모두 같은 놈이예요 이러는게

과연 맞을지? 형사각은 절대 안나와도 민사각 조심해야할거 같은데요?

메갈리안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및 공정위 표준약관은 잘 따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의문이 많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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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1. 사업자등록해서 고소각 다 나온다(과장된 거짓)

2. 허위사실유포 고소할까 고민(그런 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