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에 지금 가장 한국에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과 정규직 으로 되어있는 노동시장 2원화 구조 이다

IMF 전까지에 한국에 노동시장은 대부분 정규직에  소수에  일시노동 비정규직(사실상 현재에 아르바이트생 정도)  로 구성된 노동시장 이었는데

IMF 위기극복 과정서 파견근로자법 으로 비정규직을 사용 확대를 허용했는데..

.이과정에서 당시에 국민에 정부가 큰 실수를 했다

파견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확대를 허용한 것이다

그래서 저때부터  (1)돈 도 정규직 보다 적게줘도 되고 + (2) 해고도 정규직 보다 쉬운 = 하급 노예노동자 계층(=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계층)이 생긴것이다

현재의 경제구조가 정규직은 점점 필요로 하지않고  비정규직을 필요로 하는 경제구조 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앨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들이 철저해서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과 같거나 호주등에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시간당 임금이 더 높다

그래서 외국에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얻을수 있는 이익은 쉽게 해고할수 있는것 뿐이다

철저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 덕분에   호주같은 경우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인기있는 분야가 많아서

 정규직인 아닌 비정규직 중심의로 노동시장이 구성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조도 강력하다

호주 비정규직 노조에 주업무는 정규직과 임금차별 행위가 없는지 감시하는게 주업무라고 한다 

한국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볋금지법(=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철저한 차별 금지법)....... 제정 이라고 생각한다 

같은기업 에서 같은노동 을 할경우 시간당 실질임금이 같거나 오히려 비정규직이 시간당 실질임금 더 높게 만드는

해외와 같은 비정규직 강력한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 좌파 정치권은....정규직 노조...눈치 보느라 비정규직 보호법 만드는걸 의도적의로 외면하고...

정규직 노조는....경제구조는 점점 정규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변하고 있는데.... 정규직노조에 정치적 세력 유지에 집착해 정규직 전환수 늘리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나 하고 있다

보수 우파 정치권은 기업 눈치  보느라 역시 외면하고 있다

정규직노조 와 기업 양 기득권 세력이 비정규직을 착취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가 현재에 한국 노동시장이다

정규직노조 와 기업 양기득권 세력이 너무 강력하고 교묘해 외국같은 강력한 비정규직 법을 만들수 없다면

차라리 정규직을 완전히 폐지해서 노동시장을 1원화 시키는게 낮다....

모두 비정규직이 되면 노조도 비정규직 노조를 거대하게 만들면 역시 강력한 노조를 만들수 있다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으며 상급 근로자 로서 비정규직 착취하고  +  기업도 비정규직 착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노동자 와 기업 양쪽 에서 노예로 착취하는 지금같은 모습이면 한국은 경제적 의로도 가망없는건  물론.....도덕적 의로도 가망없다

사회정의가 완전에 가깝게 사라지는 도덕적의로 까지 가망없는 나라에  대표적 모습이 마약조직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멕시코 같은 나라에 모습이다